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협회는 감정평가상담센터를 통하여 국민 여러분의 감정평가와 관련된 의문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최근 몇 개월 동안 우리 협회 내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이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질의요지 : 주위여건의 변동이 없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하락도 없었으나 ’07년 및 ’08년 개별공시지가의 하락이 과다하였기에 과거 공시지가의 부당결정, 세금환급여부, 지가수정 및 지가조정시 세금 환급 여부에 대해 질의

□ 회    신

 1. 개별공시지가의 부당성과 관련하여 단순히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주위 지가와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고 전년 또는 금년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만약 귀하께서 과거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판단되면 그 부당성을 귀하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판례)

 2. 만약 (질의1)에서 제기한 과거 개별공시지가의 부당성이 입증된다면 기부과된 조세에도 그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3. 과거년도 개별공시지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산․오기, 표준지 선정 착오 및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정정기간의 한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제소기간내에 소송 등을 거쳐 승소한 경우 이를 근거로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취소한 후 재공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만약 개별공시지가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정정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게 되므로 이를 근거로 산정한 관련 조세의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과오납금 및 환급가산금(이자)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