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협회는 감정평가상담센터를 통하여 국민 여러분의 감정평가와 관련된 의문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최근 몇 개월 동안 우리 협회 내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이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 목 : 평가시 공법상제한의 이중감가여부?

 ○ 답 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적인 계획제한이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감가하여 평가하되, 개별적인 계획제한이 가하여진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