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협회는 감정평가상담센터를 통하여 국민 여러분의 감정평가와 관련된 의문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최근 몇 개월 동안 우리 협회 내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이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질의요지 : 국토 편입에 의한 보상 가능여부

□ 회    신 :

    귀하의 질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편입되는 토지 이외에 남은 토지도 다 함께 보상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그 남은 토지에 대한 보상을 “잔여지”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잔여지” 보상이 가능하려면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 취득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어야 하며, 이외에 구체적인 매수 또는 수용청구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