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협회는 감정평가상담센터를 통하여 국민 여러분의 감정평가와 관련된 의문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최근 몇 개월 동안 우리 협회 내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이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질의요지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답의 이용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

□ 회    신 :

 ◦ 토지보상평가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객관적 기준평가, 현황기준평가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현재 축사로 사용되고 있다면 목장용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여지며, 지목이 답이라는 이유로 이용상황을 답으로 보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 등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