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협회는 감정평가상담센터를 통하여 국민 여러분의 감정평가와 관련된 의문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최근 몇 개월 동안 우리 협회 내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이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질의요지 :

   1. 재개발 구역 내 조합원의 종전자산 중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균형평가를 위하여 제시하신 "기타요인 균형비"에 대한 타당성 여부의 협회 의견

   2. 균형평가에 대한 효율적 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

□ 회    신 :

 ◦ 귀하께서 질의하신 종전자산감정평가 중 단독 및 다가구건물의 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가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을 먼저 평가한 후 균형 비율 개념으로 단독, 다가구주택을 평가하는것은 적절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여기에 비해서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고,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