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아 “남양아파트”는 남양건설에서 건설하여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로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르면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는 달리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분양자) 상호간 분양가격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감정평가액을 참작할 수 있으며, 귀 아파트의 경우 군청에서 중재하여 건설회사와 임차인 협의회가 각 각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도록 하였음 임차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감정평가는 대상 아파트의 위치, 주변환경, 교통접근조건, 건출물의 상태, 단지의 규모, 선호도 등 제반가격 형성요인과 인근 유사 아파트의 시세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액을 산정함에는 수수료의 부담자가 누구인가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감정평가사는 오직 대상 아파트의 객관적 가치에 대하여만 판단을 합니다.

 귀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분양가격은 2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군청의 중재 하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협의회가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