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평가수수료를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보다 적게 협약하고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법규성이 인정되고 있는바, 이는 법정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제10조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하여 이 기준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 1월 23일 보수기준이 개정되면서 “감정평가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이 기준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준수의무 조항도 있습니다.

 2) 수수료는 상한한도를 의미하고 하한한도를 의미하는게 아니므로 수수료율보다 낮게 의뢰 가능 여부

답변) 개정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은 수수료의 상하한선의 개념이 아니고, 적정수수료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위의 경우가 불가하다면 약식감정의 경우(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된 경우) 수수료가 보수기준보다 낮은데 약식감정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기준을 위반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규정이 있는지 여부

답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적용된 감정평가서와 관련하여 약식감정서라는 명칭을 적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적법한 감정평가서에 대한 수수료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