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부칙 제 6조에서는 1995. 1. 7일 이전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 토지 또는 무허가 개간토지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현황에 따라 평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공익사업지구의 편입시점’에 대하여는 논란의 있을 수 있고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사업주체도 중간에 변경된 것 같고 여러번에 걸쳐 고시 등이 있었으므로 편입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더욱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편입시점의 기준은 단순히 사업예정이나 시행예정을 고시한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구체적인 계획 등을 확정하여 고시한 사업지구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공익사업시행을 위하여 막연한 대상이 아닌 구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는 시점이 편입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언급하신대로 해당 공익사업의 최초 고시시점ㆍ변경 고시시점ㆍ최종 고시시점 등이 있는바 이 고시일자중 구체적인 편입대상 수용물건의 목적물이 확정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검토하시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편입시점을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