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정평가는 당해 감정평가와 관련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상기 규칙 제30조에 의하면 임료의 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하고,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적산법 등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조사를 통해 귀하의 물건과 동일 유사한 임대사례가 있다면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해 평가하고, 이러한 임대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적산법에 의하여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지적대로 당해 지역의 개발 등에 따라 토지거래가 많아지는 등 거래가 빈번하다면 부동산의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판단되나 그것의 진위여부 등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시 현지조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협회 상담센터는 감정평가기관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한 임료산정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