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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영업보상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가건물”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판단할 때, 가설건축물은 장차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 건축한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면 스스로 원상회복의무의 부담을 감수한 것이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참조 대법원 판례 2001다702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