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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사례를 알거나, 약식 감정평가 방법은 없는지요

권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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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오후 9:38:07

안녕하세요. 저희 종중에서 증여세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올해 2007년말로 끝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적용되는 수 개 필지(공유 토지)를 종중의 명의이전등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해당필지의 지적공부를 첨부하여 토지소재지의 이장, 농지위원, 농지위원장의 연대 보증으로 금년 8월에 일체 서류를 신청했습니다. 약 2개월의 공시기간을 거친 후,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확인서면을 발급받아 등기등록절차 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저희 종중의 세금문제를 점검한 결과 부과세금이 많은 경우에는 사실상 진행하는데 난관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본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해당 세무서 및 현 거주지역의 세무서와 세무회계사무소들을 수차례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증여세 과세의 기준으로는,
[1] 감정평가가액(사례) [2] 실거래가액(사례) [3] 기준시가(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단, 위의 내용은 남양주세무서에서 받은 내용이고 세무사무소에서는 의견이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토지소재지 인근의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례도 없고, 쓸모가 별로 없는 임야이고 보니 최근 거래된 사례도 또한 없습니다.

결국 저희측에서 공시지가를 과세의 기준으로 간주하여 등기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사례를 기준으로 하거나 감정평가서 제출을 요구받는다면 감정평가가액도 모르면서 먼저 등기등록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 등기등록을 하면 부담이 많든 적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희측은 공시지가가 증여세 부과기준으로 된다면 그 역시 부담스러우나 현재 가용한 자금에서 가까스로 해결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지가를 과세기준으로 간주하고 등기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 미리 일반적인 감평사례를 알거나, 먼저 약식으로 감정평가를 해 볼 방법은 없는지요.
- 한정된 재원으로 절세를 하며 세무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참고로 현재 진행중인 토지는 3필지로서

75,000m2(공시지가1,600원/m2),
230,000m2(공시지가1,550원/m2),
19,000m2(공시지가3,370원/m2) 입니다.

현명하신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고객 드림

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공시지가를 과세기준으로 간주하고 등기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과세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으로그 성격이 다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과세목적을 위한 행정적인 가격자료입니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의 목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매년 공시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를 과세기준으로 등기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지는 과세관청(국세청)이 판단할 사항으로 국세청 상담센터(http://call.nts.go.kr/index.jsp)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등기등록절차상에 감정평가액이 필요하다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 미리 일반적인 감평사례를 알거나, 먼저 약식으로 감정평가를 해 볼 방법은 없는지요
저희는 감정평가의뢰기관이 아니므로 감정평가 의뢰는 감정평가기관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의뢰하시면 되며, 우리 협회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관련싸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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