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황 도로인 토지의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도로부지의 평가는 ①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이내, ②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이내, ③ 그 외 도로의 부지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갖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여기서 인근토지란 당해 도로부지가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이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합니다.

귀하의 토지가 위의 사항에서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경우’에는 감가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사도인지 아닌지 정확한 사항은 감정평가를 하여야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