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 바쁘신 가운데에서 본인의 질문에 5일만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2. 그러나 귀 협회의 답변 내용중 의문이 있어 추가 질문이 있어 질문합니다.
- 귀 협회의 답변 내용은 " 토지가격비준표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절차에 의하여 과세를 목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그러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하고,----토지.건물.
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라고 규정되 있고,
** 동법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제1항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
느 경우에는-----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공공용지의 매수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
제2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
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
야 하며, 관계행정기관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판결문(대법 1998.5.26, 96누17103)을 인용하면 "토지가격비준표는---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라고 판단하고 있기에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표준지공시지가의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가 개별
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귀협회의 답변은 토지가격비준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역활만 하는 비교표로
단정 지을수 있도록 표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하겠습니다. 정말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만을 위한
비교표인지요?
4.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감정평가사에 의해 별도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답변하셨는데, 감정평가사는 토지가격비준표처
럼 공개되고 공정한 비준표가 없는지요? 단지 감정평가사의 주관적인 수치에 의해 격차율이 산정되는 지요?
5. 격차율이 감정평가사의 주관적인 잣대에 의해 산출된다면 무었으로 공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지요? 진실한 답변을
기다리 겠습니다.
6. 감정평가협회는 모든 감정평가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인지요? 아니면 공정하고 성실한 감정평가를 이루기 위한
협회인지요? 본인의 답변 항목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안하시더라도 삭제는 하지 말아 주세요!
7. 참 감정평가사의 자격이나 업무내용 등록, 손해배상책임등을 규정한 법규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외에 또 있는지요?
8.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가 기준으로 삼는 격차율 산정기준이 있는지요? 없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격차율
을 산정하는 지요? 기준이 없으면 그냥 맘 내키는 대로인지요? 어떤 사항으로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요?
* 설마 감정평가의 공정성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의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여 있
다고 는 하지 않으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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