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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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로 가정한 감정평가시 포함되는 항목

하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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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

2007-11-06 오전 11:50:40

1. 분양가상한제에서 택지의 감정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것도 상담하여 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2. 주택건설사업에서는 임야나 전, 답 등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가상한제에서의 감정평가는 택지로
   가정하여 감정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택지로 가정하여 감정평가할 경우 아래 항목들이 택지비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가. 토지를 매입할 때의 취등록세
나. 부담금 : 개발부담금, 수도부담금, 하수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산림조성복구비, 학교용지부담금
다. 용역비 :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비, 산지전용임목조사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 소음영향평가용역비

4. 수고하세요.

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양가상한제에서 택지의 감정평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575호)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소지(素地)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매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및 용역비 등도 택지비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나, 택지비의 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택지비평가액이 이와 같이 취득가격에 비용을 더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금액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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