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구로구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관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가격비준표라고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가격배율 기준표가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비교표준지와
보상대상토지의 격차율을 산정할 때는 그런 비준표가 있는지요? 있다면 어느 규정에 있는지요?
2. 혹시 없다면 감정평가사는 어떤 기준을 갖고 격차율을 산정하는지요?
3. 혹 감정평가사가 임의로 격차율을 산정한다면 각 요인별 최고치나 최저치가 정하여 있는 것은 없나요?
4. 만약 위 3항에서와 같이 감정평가사가 임의로 격차율을 산정하고, 정해진 기준표가 없는 경우 -
가리봉지역의 경우 토지용도를 기준하여 (주거용:1.00-공업용:1.04)로 건설교통부 토지가격비준표상 가격배율을
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감정평가사는 (주거용:1.00-공업용:1.20)으로 격차율을 산정하였다면 감정평가사의
격차율 산정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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