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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도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대지로 인정해야 하는가.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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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30 오후 2:41:08

안녕하십니까. 저는
5년전 재개발하는 동네에 46평대지에 30평대 단독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야 재개발이 진행되어 보상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대지 평수데로 하면 넓은 평수로 이사갈수 있을 거라는 여지껏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대지가 워낙 넓은관계로. 실측하는사람들이 와서 실측하고나와 하는말 이대지의 10평이 골목으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근데 지적도를 봐도 골목표시도 안되있고 사도라든지 별도 표기는 없는 골목입니다. 글타고 그 건물 구매시 실측을 해볼수도 없는것이고. ..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몰라도.. 이럴수도 있습니까? 그럼 이런경우 대지의 46평중에 10평이면 21.7%로 해당되고 이 평수를 건물대지가 아닌 사도로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적정한 방법인지요.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만난듯하네요.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곳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 이런경우는 어떻게 보상을 받는게 적정한지요. 머 대장상에 이런것들이 나왔더라면 건물 구매당시에도 더 저렴하게 구매했었겠지요. 보상자체가 낮으니까요. 우문에 대한 성실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도로인 경우에는 사도법상 사도, 사실상의 사도, 공도 등 부지, 기타 도로부지인지 여부에 따라 감정평가를 달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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