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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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당하지구 금전청산지 소유자입니다.

조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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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9

2006-08-10 오후 6:41:07

일반 질의 입니다.

1.원래는 이 지역이 환지 보상 사업지구 입니다만,저흰 감보율 후 약 30평 밖에 안 남기에 전액 금전청산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인천시와 계약했읍니다.
1.1.원래 사도로로 쓰이고 있었기에 다른 비슷한 용지의 3배에 달하는 감보율을 적용 받았읍니다. 금전청산 시 감정하실 떄에 이 예전 구 번지에서 사도로 였다는 부분이 감안 되는지요? 감안된다면 많은 비율이 또 깍이는지요?[저흰 이미 3배 넘는 감보율로 사도로에 대한 댓가를 치뤘읍니다만,,]

1.2.감정가액산정시점은 보상시점인지요? 현재 저희 토지는 금전청산대상지로 분류되어 블록 로트번호도 지정받지 못한 상태고,옛 아직 소멸되지 않은 지번의 등기부등본은 발급되나,지정된 블록이 없기에 공시지가확인원도 나오질 않습니다.아마 이미 토지는 소멸되고 보상받을 권리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할 런지요?
그렇다면 감정가액 산정의 시점을 보상시기로 시점을 정할 떄 감정 할 토지가 없고,단지 보상받을 금전 청구권??만 있을 수 있는데,이 떄 어떻게 보상가가 산정되는지요? 바로 옆의 비슷한 토지들이 할당 받은 블록 으로 같이 산정되는지요?[문제는 현 블록 번호가 없기에,예전 구 지번으로 감정하셔야 하는데,그렇게 된다면 보상금액 감정가산정시점을 보상시기로 할 시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환지는 면적에 의한 방식과 평가에 의한 방식이 있는데,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원래 사도로 이용되고 있었기에 다른 용지의 3배가 넘는 감보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평가에 의한 방식으로 추정됩니다.

청산금에 관하여 현행 도시개발법(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도시개발법에 흡수 통합되어 폐지됨) 제4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환지처분 또는 청산 시기를 기준으로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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