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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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보상평가의 산정가격 위산 여부)

박동섭

공개

2123

2007-10-24 오전 9:19:50

귀협회에 접수번호 572(2007,8,31)호로 보상평가에 대한 우산여부에 대한 질의를 한바 위산이라고 볼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읍니다. 회신을 하여주시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질의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판단하였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아니하나 회신 내용에 대한 의문점이 가시지 아니하여 다시질의를 합니다.

질의를하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부당하게 하여 공정성을 저버리는 감정을 하여서는 아니될것이며 부당한 감정을 하였다면 귀 협회에서 개선을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할 기관임에도 귀 협회가 제정하여 준수하도록 한 토지보상평가 지침에 위배되게 보상평가 가격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며 귀 협회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인지 ?

질의인의 생각은 어이가 없는 회신이라고 봅니다. 익산 배산지구 택지조성사업 지구의 토지보상 평가의 감정을 3개 감정법인이 하였읍니다. 토지공사가 선정한 대일에셋 . 아세아, 감정법인이 반올림을 잘못한 것인지 ? 토지 소유자가 선정한 동국 감정법인이 반올림을 잘못한것인지 ? 귀 협회의 회신 대로라면 동일하다는 뜻이 되는데 이러한 판단을 한다는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질의인이 보상평가의 개별요인의 <소계>를 귀 협회의 지침에 따라 한 산정가격과 지침에 위배되게 산정한 감정가격에 따라 토지공사가 보상할 금액이 상위되게 산출 되는 내용을 분석하여 보고 그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끝,

첨부파일 1부.

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당해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한국감정평가협회의 보상평가지침 등은 보상평가를 의뢰받게 될 감정평가사들의 몫입니다.

보상과 관련한 이의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등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협회는 보상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감정평가기관이 아닌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감정 협회에 질의 3.(첨부파일)xls.xls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