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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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

손호진

공개

2167

2007-10-23 오후 6:14:37

안녕하세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감정에 대해 알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대상토지는 임야와 목장용지이고..
위에 시설물이 존재하고..
그 토지에 근저당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토지가 수용되게 되었는데 근저당과 지상권이 설정된 관계로 당해 토지의 감정가액에 영향이 미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함)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소유권외의 권리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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