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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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의 종전가격에 대해

오정한

공개

2131

2007-10-22 오후 3:07:23

감정평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진행중인 지구입니다
감정평가사(2개사)에 의해 종전가액(권리가액)의 평가금액이 개인에게 통지(공람)되었습니다.

1) - 공람시 다른 세대의 종전가액(권리가액)에 대해 열람이 가능한지요?
    - 다른세대의 종전가액(권리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이의 제기 현실적으로 어려움
    - 열람이 불가능하다면 법으로 정해진 근거가 있는지 알려 주십시요?

2) -2개의 감정평가 기준금액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요
    -예를 들어
      갑)사   1,000억원
      을)사     500억원
      산술펑균 750억원 일때
      750억원에 대한 오차범위(예에서는 50%~25%)가 감정평가지침에 정해져 있는 지요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기준이 있어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재평가 받을 수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번째 질의사항은 평가의뢰인인 조합에 문의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다만, 해당 물건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질의사항은, 본건과 같이 평가대상물건이 부동산인 경우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과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또 당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정도에 따라 최빈 거래가격의 범위가 모두 상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감정평가시에 일률적으로 오차범위 또는 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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