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영업보상의 요건은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하고 있고,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예에서와 같이 비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건물주가 건물등을 사업시행자에 매도하였다고는 하나 보상행위 당초에 사실적인 영업행위를 행하여 협의보상통지까지 하였으며, 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이러한 사안이 영업보상의 요건을 미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간인 건물주와 영업주와의 문제이지 영업행위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수 있으므로 보상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주거이전비는 동 규칙 제5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것처럼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를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어 당해건은 식당을 하고있는 영업목적의 건물이므로 원칙적으로 주거이전비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축법등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