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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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감정평가

송낙효

공개

2064

2007-10-01 오전 11:59:47

다세대주택 소유자입니다
안방 창문방향으로 건물이 가려져 사방이 막혀있을경우 그러하지않은경우와 당주택 보상감정평가시 차이(감액요인)가
있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가격결정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질의사항을 고려할 때는 조망권이 중요요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조망권이라 함은 "어떤 부동산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 위치나 지역 및 개별특성에 의하여 멀리 바라보이는 풍경이나 경치를 배타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가격은 부동산의 특성상 독립되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구성분자가 되어 대체, 경쟁관계 등을 통해 그 가격형성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당해 부동산이 포함된 지역에서 조망권이 부동산의 가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인지 여부 등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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