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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의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아래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5조에서 구체적인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재개발사업의 경우 종전자산평가는 동법 제4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라고 강행규정화 하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화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조합이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5항 및 제6항>

⑤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제1항제3호의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하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2.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항중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의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⑥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항 각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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