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이의 제기 및 탄원서

□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 부평구 산곡동 106-13염매상가 비-7호 조합원 임건국외14명입니다.

산곡1구역 염매상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평가법인 및 본 조합에 염매상가 조합원 약 25명중 15명이상의 조합원이 의견제출을 하였습니다.

의견서의 공통적인 내용은 건설교통부(감정평가에 관한규칙 제3.6.7.10.15.18.19조와 관련법)법령에 의거 거래사래비교 및 개별적인요인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하여야하나 이러한 지침(동법)이 있음에도 관련법을 벗어나 공적평가가 아닌 사적주관이 개입된 평가에 이의제기를 하였읍니다 평가의 본질을 배제한 해명이 없고 명분없는 설득력으로 염매상가 조합원을 이해시키려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본인은 이러한 상황을 연대서명으로 통한 관계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오며 감정평가의 평가재량권이 있더라도다 법을 준수하여 시장논리에 맞는 재평가를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감정평가 결과의 안으로 관리처분계획승인 인가 신청을 할것으로 보아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오며 진위파악을 하시는데 있어 도움이 되고자 관련 근거자료를 요구하시면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공정성 확립을 위한 평가협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며 염매상가 조합원 약25명중 15명과의 연락이 되어 연대로 하여금  선생님께 아래와 같이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아                                            래---------------------------------

-귀사(나라감정 및 경일감정)에 산곡제1구역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나라감정 이관재 및 경일감정 임영복 평가사님에게 문의 하였던 바 거래사례 조사 및 여러가지 요인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고 하여 증거자료 및 기타 서류를 제출 하오니 확인하시고 형평성 논리에 맞는 현실평가(거래사례비교 및 개별요인)를 부탁하였으나 의견서 제출을 통해 검토 하겠다고 하여 평가의 본질을 배제한 해명이 없고 명분없는 설득으로 인해 연대서명자는 권리가액 산정결과에 대하여 일괄적인 평가로 간주되 이러한 사실을 조합 및 평가 담당자들에게 의견제출을 하였습니다.

-염매상가인 경우 관리처분 총회전 보내온 1차 통보 권리가액 예정내역서에는 건물면적이 21.21㎡에 84,40만원 으로 통보함.

염매상가 2층 면적이 제외 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관리처분 총회후 2차 로 보내온 권리가액 예정내역서에는 건물면적은 42.40㎡합산하고 권리가액은 1차와 동일하게 84,40만원(가액 변동없음)기재 통보함.

건물면적이 늘어나면 권리가액 또한 높아져야 함에도 조합원을 우롱하듯 권리가액 변동없이 보내온 통보에 대해 평가에 대한 신뢰성 검증이 절실합니다.

각각 층을 구분하여 표기되어야 함에도 귀조합의 번복으로 보내온 데에 대하여 이또한 문제가 있어 평가 전반에 대한 신뢰성이 검증되어야 할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형평성논리에 맞지않는 평가에 대해 구두 상으로나마 해당 감정법인 담당자에게 이의제기 및 의견제출을 하였습니다.

감정평가 권리가액 변동없이 건물면적만 늘어나는 등 조합원 및 법을 능멸하는 처사이며 건물면적 번복으로 인한 통보 및 시장논리에 어긋난 형평성 없는 감정평가로 신뢰성 없는 평가에 대해 인정할수 없으며 상가 조합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감정평가협회의 도움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1. 귄리가액 예정내역서 1차통보 면적평가 1층반영(2층 면적 평가 제외됨).

2. 해당조합원의 상가취득은 주택에 비해 1.7배 이상 높은 가격매수.

3. 사업시행인가 기준 종전.종후가치 주택은 거래가격 시세의 80%이상 반영.

                                종전.종후가치 염매상가 거래가격 시세의 50%미만 반영.

※ 선의 피해가 없도록 증거자료(년도별 부동산 매매계약서)및 관련근거자료를 제출하오니 거래사실을 확인하시고 시장논리에 맞는 형평성 있는 가격으로 주택과 동일하게 시세의 80%로 시정하여 주시기를 선생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고 : 연대서명자의 첨부서류는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용도이며 조합원 임건국 에게 위임합니다.

                                                                                                                                 2007년 9 월22 일

                                                                                                                    작성자: 임 건 국 외 14명

첨부: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년도별 7부.

2. 건축물 관리대장 1부.

3. 본인외1명 권리가액 예정내역서 통보 1차.2차  4부.

4. 본인 공람의견서(조합과동일)제출 1부.

5. 본인 사업자등록 부과세 신고서 2부.

6. 염매상가 조합원 연대서명 첨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