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1 : 당사자 쌍방이 협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감정평가에 의한 산술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세 표준정관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2 :

 가. 질문하신 내용 중 법 및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어느 법을 지칭하는지 불분명(현행 도정법 제17조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밥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하여 답변이 곤란하고,

 나. 재건축 시 종전 및 종후 자산의 평가는 층․향 및 일조, 소음, 전망 등 각 개별세대의 특성에 따라 평가하게 되고,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상기의 층․향 및 일조, 소음, 전망 등 각 개별세대의 개별적 요인을 감안하여 평가가 가능할 것이며,

 다. 재건축 결의 시 확정지분제에서 본 계약 시 기존재산보상제로 변경된 것을 감정평가 시 참고할 수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으로 감정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사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고,

 라. 현행 도정법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시행령 제48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청산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05. 5. 18>

따라서, 확정지분금 134백만원(17평기준)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는 조합과의 협의 또는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협의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확정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아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한 협의금액이 참고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