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물적인 사항 예컨대 면적, 구조, 지목, 용도지역 등은 지적국정주의에 의하여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을 우선으로 하며,

  권리에 관한 사항 예컨대 소유권, 제한물권, 임차권, 지분비율 결정 등은 등기부등본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면적과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상의 대지권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귀하가 요청한 다세대주택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통상적으로 다세대주택 토지의 면적계산에 관한 권리관계로 파악되는 바 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면적이 우선하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면적의 근본적인 하자 및 수정방법은 그에 따라 다르므로 별론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