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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함)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 제77조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5조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영업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영업이어야 하고 또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한 영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보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6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내용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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