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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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보상평가의 차이가 10배나 날수 있는가......

황선철

공개

2229

2007-09-07 오전 11:57:38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동일한 현황으로 감정시 평가액의 차이의 최대한도가 얼마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의 경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황이 도로이고 지목인 도로인 토지를 경매로 구입하였으며 경매시 감정가가 7억이었으나
보상요청시 감정가가 동일한 물건임에도 그 10분에 일 정도인 7천만원으로 감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가격차가 가능한것인지 해당 감정평가사는 평가 목적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날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가진 상식으론 이해할수 없습니다.
보상평가와 경매평가의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수 있는 어떠한 근거규정을 발견할수 없는데 단지 그렇다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대 대한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물건의 상세 사항
지목: 도로
현황: 도로
주위상황: 도심지 상업지역에 위치한 편도 2차선 도로
기타사항: 경매와 보상평가 둘다 도로로 평가 하였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부훈령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는 평가목적과 가격시점 등이 상이할 때 동일한 물건을 평가하더라도 평가가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평가는 경매절차 진행을 위한 최저매각가격으로 시가를 참작하여 평가하고, 보상평가는 적정한 보상액 산정을 법정평가로서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평가합니다. 곧 경매평가와 보상평가는 그 목적에 따라 평가기준 또한 상이합니다.

또한 각 평가에 따른 가격시점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지 알 수 없는데다가 평가시점에 있어서 인근 부동산시장의 지가변동 추이는 어떠했는지도 중요한 가격결정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일물건에 대한 평가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규정상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본건평가액의 차이가 상기의 요인들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혹 감정평가서를 갖고 계시면, 도로평가시 구체적인 산출과정 즉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선정, 도로의 구체적인 판단 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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