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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자격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수있다 는 규정은

김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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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2007-08-30 오후 11:18:05

안녕하십니까?
전문 용역기관의 자격을 8월15일 질의 하였던바 금일 8월 30일에야 상식을 벗어난 답변을 접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가장 빠르고 명료한 답변을 기대했으나,늦게서야 애매한 답변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답변내용: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대상물건 및 그 주변의 상황을 현지조사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기가 직접 평가할 수 없는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얻어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거쳐 평가할 수 있다"이로 보건대 전문기관의 자격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감정평가업자가 추천하고 사업시행자가 승낙하여 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용역을 거치는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평가하는 준엄하고 공명할 감정 평가기관에서 고도의 기술의 규정 이라는 명분아래 아무나 평가사가 추천하고, 사업시행자가 승인하면 평가를 대행할수 있음(용역)이라는 답변은 의문스럽기 짝이없습니다. 확실한지  그부분에 대한 ( 아무나 할수있는 조항) 해당법을 관장하는 부서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국민이 경작하는 농작물의 경우 평가사의 의중에 따라 특수물건에 해당될수 있다는 답변을 접했는데 자문은 이해가 갑니다만 평가자체를 용역을 주어 평가한다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평가사의 자격을 부여함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했다고 봅니다만 아무나 평가를 대신한다면 책임은 어떻게 묻습니까?
현실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 업무를 맡기는 상황에서 감정평가사가 추천하고 사업시행자가 승락이라는 구절은  공명정대한 보상법규정 제68조 내지 16조의 항목과는 너무나 보상당사자에게는 배치 되는 조항으로 생각됩니다.
애매한 법을 관장하는 정부부서를 알고 싶으니 꼭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공정한 감정평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서없고 반복된말 이해 바라고 ,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부서는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입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아무나 평가를 대신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실제 용역을 통한 용역보고서를 납품받아 감정평가사가 최종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것인지 여부나 그 결정은 사업시행자의 판단사항인데 감정평가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 같아 이해를 구합니다.

2) 또한 법68조와 시행규칙 16조가 배치된다고 하셨는데, 담당평가사의 전문영역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거쳐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한 바 국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한다는 당해 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