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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저촉여부
김도석
공개
1827
2007-08-30 오전 7:03:38
1
.A번지 지목과수원(田)으로 되어있는것을 1965.3.25. 그중일부 인 A-1번지 A-2번지를 미불용지상태에서 중앙선없는 편도1차선도로에 편입 사용중 근간에 중앙선있는 편도1차선 도로폭 15 m 확장공사시 보상청구를 할려고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2.만일 A-1번지 A-2번지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에 저촉된다면 A-1번지 와 A- 2번지를 일괄보상청구대상인지 아니면 차등보상대상인지여부
안녕하십니까?
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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