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보상 관련 법령에 다른 토지의 보상금액을 공개하여야 하는 규정은 없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제①항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동법 제 11조 제③항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다른 토지의 소유자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