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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함)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당해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다면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관계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가 사실상 이뤄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재개발조합)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형질변경 등이 되어 사실상 도로등이 용도폐지되어 가격시점 현재 "대"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용도폐지(사업시행인가고시 당시) 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되 그 개설경위, 목적, 주위환경, 인접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태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공도로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공공사업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그 도로의 가격이 인근토지의 가격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개설로 인한 개발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지 아니한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그 공도가 개설되기 전 토지에 대한 가격시험 현재의 소지가격에 그 도로의 개설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상당액 등을 고려한 가격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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