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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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 청구에 대한 질의

김도석

공개

2066

2007-08-14 오전 10:56:22

지목 과수원(田)으로 되어있는것을 1965. 3. 24. 그중 일부

를 당국이 도로로 직권지목변경하여 미불용지상태에서 도로

로 사용중인것을 계속 전전양도되어왔다면 현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 청구를 과수원 (田)으로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현도

로임으로 도로로 보상청구하여야하는지 여부를 질의하

오니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7.31 등기로 서

면 질의하였어나 현제까지 회시하지않아 재질의한것임 )

안녕하십니까?

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미불용지라 함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미불용지상태의 도로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것인지 사실관계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불용지의 평가는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고, 편입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편입될 당시의 공부상 지목과 유사한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인한 미불용지 상태였다면 편입당시 이용상황을 판단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목인 "과수원"과 유사한 이용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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