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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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초적 질문....

김재준

공개

1800

2007-08-03 오후 2:00:31

수고하십니다.
집 주위에 땅이 있었는데
토지공사와 해당군청이 개발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토지수용에 들어갔습니다.
시행자가 토공이면 기대하지 말라고 해서
솔직히 될대로 되라식으로 놔두고 있는데요.
이해가 안가는게 하나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토지수용시 기준가를 정하기 위해 시행자 측이 2개의
감정평가 법인에 기준가격을 의뢰하고
피 수용자 측에서 하나의 법인에 의뢰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수용당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건 우리가 선임한 평가법인에서
대상토지를 감정한 가격을 우리들에게 알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런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우리가 선임한 법인이
선임한 자에게 그 가격을 알려줄 수 없다니요.
혹 이러한 행위를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살면서 지켜져야할 기본적인 원칙인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토지소유자)이 추천하였지만 평가기관에서는 시행자가 의뢰(선임)한 것으로서, 당해 평가기관은 시행자에게 감정평가 결과(가격)를 통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토지소유자)은 시행자에게서 평가결과(가격)를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