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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시가에는 아시는 바대로 감정가격도 포함되는데,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가격시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격시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상의 증여일(평가기준일)이 되는데, 평가의뢰인으로부터 이 시점에 대한 제시가 없으면,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가 가격시점이 되고, 별도의 제시일자가 있으면, 그 시점으로 감정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제시일자가 가격시점이 됩니다.

[토지형질변경 공사 중인 토지에 대한 평가는 ① 조성비용을 고려한 원가법과 ② 유사한 사례를 비교하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① 조성비용을 고려한 원가법에 의한 평가는 당초의 임야 상태의 가격(반드시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고, 시가임)에서 조성비용을 더하고 여기에다가 임야가 택지로 전환되어가는 이행의 정도를 고려한 일정 비율이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② 유사한 사례를 비교하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거래사례와 본건 토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토지형질변경 공사중인 거래사례가 빈번하지 않아 그 사례를 포착하기가 곤란할 것이므로 본건과 같은 평가에 있어서는 ① 조성비용을 고려한 원가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어느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해서 평가를 할 것이냐는 증여 당사자의 판단과 증여세 관련 법규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결정될 것이므로 그 시점은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판단하며, 어느 시점이든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상기의 과정으로 평가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