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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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결정통보

차종익

공개

2120

2007-07-23 오후 6:10:42

0. 안녕하세요. 감평사님의 답변을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저희 부친 농지가 이번에 협의취득의 대상이라며, 토지보상 산정조서가 왔는데,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현재 거래되는 가격은 평당 50만원 정도인데, 보상가는 30만원선 입니다. 부친이 50년이상 농사를 져온 농터이거든요.
감정시 가격시점은 올해 3월이더라구요.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저희 부친 땅바깥으로 시에서 금년안으로 2차선 도로가 올해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금년에 보상에 안응하면, 내년에 재감정을 한 가격으로 토지보상을 준다고 합니다. 내년 후반기 까지 협의취득에 의한 단계이고 이후에는 수용으로 간답니다. 감평사님 장남인 저에게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농토에 대한 합당한 가격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금년에 도로가 나면 내년 감정때 가격이 상승하니깐 기다리라고 하던데, 어느정도의 상승효가가 있을지요.
상승효가가 미비하다면, 보상금을 차라리 예금하면 이자라도 나오니깐요. 고민입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의해 진행되고 협의평가->재결평가->이의재결평가->소송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협의평가 이후 재결절차로 가기 전에 협의가 1년이 넘게 이뤄지지 아니하면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재평가 또는 재결평가시에 도로개설로 인한 정상적인 지가상승요인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상액은 부동산 특성상 현지조사 및 제반 가격에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 어느 정도의 보상액이 산정될 지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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