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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르면 취득하는 토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가격공시법”이라 함)」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가격공시법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용대상지역 안과 밖의 지역 중 어느 지역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표준지를 반드시 수용대상지역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든가 그 밖에서 선정하여야 한다든가 하는 규제는 없으므로 수용대상지역 안에서 선정될 수도 있고 혹은 그 밖에서 선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93누5370)한 바 있으므로 손실보상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는 수용대상지역 안과 밖에 관계없이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는 표준지를 선정하면 될 것입니다.

 2.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을 포함한다.)이나, 이와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재부동산소유자 토지의 용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지나 대지 등과 같은 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해당 토지가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재부동산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