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평가지침적용여부에 관한질의

한국감정협회 회장님귀하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소생은 부산변두리에 조그마한 농토를 가지고 영농을 하며 생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행정규제에 묶여 있었어나, 부산광역시에서 우선해제집단취락지로 광역도시계획에 조정가능지(해제대상)로 설정하여,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고공람까지 마친 상태로 해제가 이미 확정되어, 지가가 다소 상승 중에 있었는데, 정부에서 갑자기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지가감정평가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귀 협회의 토지보상지침에서는 ″개발제한구역해제가 당해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집단취락은 해제가능성에 따른 정상지가상승요인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위지침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고 치부할 수도 있겠어나, 그 취지는 우리헌법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평가하고자 하는 평등원칙의 정신과 정당한 보상원칙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문제는 감정평가자가 과연 위 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정상지가상승요인을 고려해줄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협회소속감정평가사에 대한기속력 유무입니다.

이 점에 대한 귀 협회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 신 : 이 건과 관련하여 사업시행 청이 개발제한구역상태를 상정한 가격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려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오니, 참고자료들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