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담당자님께
본 상담은 단순 감정평가 금액 상담이 아니라,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의 품위유지, 공정성, 내부통제, 이해상충 관리와 관련된 사실확인 및 절차 안내 요청입니다.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역본부 사옥은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198-34 소재 법인 소유 부동산입니다. 해당 대구사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05.10.17 김은정 명의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최근 열람한 등기부상 말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등기부상 채무자는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고, 근저당권자는 김은정입니다.
김은정은 나라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련자로 알려진 편도필의 배우자입니다. 편도필은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이사’로 알려져 있으나, 법인등기부상 등기이사인지, 주요주주인지, 내부 직함상 이사 또는 실질 업무집행자인지는 협회 또는 감독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라감정평가법인 제24기 감사보고서 주석 20-5에는 “개인 / 대구경북지역본부 사옥 담보제공 / 600,000천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제25기 감사보고서 주석 20-5에는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은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구사옥 등기부상 김은정 명의 6억 원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인은 위 사실관계가 감정평가법인의 내부통제, 임직원 또는 관련자 배우자와의 금전·담보거래 관리, 이해상충 방지, 품위유지 및 공정성 측면에서 협회 차원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절차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1. 편도필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원 감정평가사인지, 나라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역본부 소속 또는 관련자로 등록·활동한 사실이 있는지
2. 편도필이 대구경북지역본부 내부 직함상 이사, 결재권자, 수임·배분·정산 관여자, 주요주주 또는 실질 업무집행자인지 확인 가능한 절차
3. 김은정이 편도필의 배우자인 점을 고려할 때, 김은정 명의 6억 원 근저당권이 감정평가법인의 이해상충 또는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4. 나라감정평가법인 소유 사옥에 관련자의 배우자 명의 고액 근저당권이 장기간 설정·유지된 것이 감정평가법인의 품위유지, 내부통제,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5. 협회가 직접 조사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국토교통부 지도·감독, 자료제출명령, 감정평가관리·징계 절차로 이첩 또는 안내가 가능한지
본 상담은 위법 확정을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협회와 감독기관의 사실확인 없이는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절차 안내 및 검토 요청입니다. 상세한 사실관계와 증빙은 첨부 상세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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