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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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토지 평가에 대한 신뢰와 정확성은 어느정도 되나요?

홍*숙

공개

2026-05-19 오전 9:33:30

안녕하세요 감정평가 업무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협회와 회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진행된 감정 평가 결과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감정 평가사가 토지 평가에 대한 신뢰와 정확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공시 지가 대비 10배 이상으로 감정 평가액이 책정이 되었는데 어떠한 경우 이렇게 책정이 되나요?

이에 의구심이 들어 2015년~2025년까지 지난 10년간 인근 지역의 토지 거래 및 공시지가 추이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인근에서 입지 조건이 가장 우수한 땅 조차도 공시지가 대비 4~5배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 졌습니다.

어디에 요청할때도 없고 감정평가사는 막무가내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다 수집해서 보냈는데도 말입니다.

제발 그냥 지자치지 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종땅 소송준비중입니다.

(17년도 땅에대한 )

저희땅은 산중턱에 있는 산소자리와(도로없음) 공시지가 대비 10배 책정

산자락 밑에 있는 임야입니다 (차한대 지나가는 좁은길) 임야는 과수원으로 이용중입니다. 공시지가 대비 12배 책정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4468, 4483
□ 질의요지 : 공시지가 관련 문의
□ 회 신 :

o 귀 질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관련 각종 세금의 부과 등을 목적을 위하여 결정·고시하는 것이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토지의 감정평가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또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에서는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비교표준지 선정, 2. 시점수정, 3. 지역요인 비교, 4. 개별요인 비교, 5. 그 밖의 요인 보정

o 이와 관련하여, 대상물건의 구체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물건의 고유한 개별적 요인이 반영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영역으로서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이 규정 및 실지조사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우리 협회가 별도로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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