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명호 평가사(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 및 부동산가격공시법론」 출간 안내

Ⅰ. 저자 소개

1. 학력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

2. 주요 경력

前) 한국감정원 근무, 경상북도 지방세심위위원 및 제일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장 역임

現)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한국토지공법학회 등 회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R&D 평가위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제일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감정평가사

3. 저서

토지보상갈등연구, 영한, 2014, 공저

선택형 감정평가 관계법규, 북랩, 2020

밑줄 쫙 감정평가 관계법론 上, 북랩, 2020

밑줄 쫙 감정평가 관계법론 下, 북랩, 2020

Ⅱ. 「감정평가 및 부동산가격공시법론」 소개

  논술형으로 출제되는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은 무엇보다 법리를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책은 감정평가법과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대한 법리와 판례를 체계화함과 동시에 이를 심도 있게 기술하였다.

  본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편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편으로 나누었고, 다소 전문적인 법률임을 감안하여 실무적인 감각과 최신 법령까지 반영하였다. 또한 꼭 각인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을 각기 다른 서체로 표기하였다. 이러한 시각 효과로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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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 감정평가 및 부동산가격공시법론

Ⅲ. 목차 

제1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설 ‥ 010

제2장 감정평가 ‥ 019

제3장 감정평가사 ‥ 053

제1절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와 감정평가사 자격 ‥ 053

제2절 감정평가사 시험 ‥ 056

제3절 감정평가사 등록 ‥ 061

제4절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와 의무 ‥ 064

제5절 감정평가법인등의 책임 ‥ 087

제6절 감정평가법인 ‥ 100

제7절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106

제4장 국가 감독처분 ‥ 109

제1절 징계 ‥ 109

제2절 과징금 ‥ 119

제5장 보칙 및 벌칙 ‥ 124

제1절 보칙 ‥ 124

제2절 벌칙 ‥ 131

제2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설 ‥ 138

제2장 지가의 공시 ‥ 146

제1절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 ‥ 146

제2절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 180

제3절 타인토지에의 출입 ‥ 198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 200

제1절 의의 ‥ 200

제2절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 203

제1항 의의 ‥ 203

제2항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 204

제3항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 214

제3절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 221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 230

제1절 의의 ‥ 230

제2절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 ‥ 230

제3절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 ‥ 235

제4절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 ‥ 240

제5절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 245

제5장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 246

제6장 보칙 ‥ 248

제1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248

제2절 기타 ‥ 254

색인 ‥ 259

Ⅳ. 머리말 중에서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에 속하면서 동시에 2차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시험과목이기도 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행정법학의 영역으로 다소 전문적인 법률입니다. 다만 동법의 개정이 법률 이해관계에 따라서 제･개정을 반복하였기에 법률체계정당성원리 측면에서 검토할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학과목 수험서로서 법리적인 면이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하고 이에 더하여 전문적인 법률인 점을 감안하여 실무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집필하였으나 필자의 능력의 한계 많은 지도편달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