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명호 평가사(제일감정평가법인),

「밑줄 쫙 감정평가 관계법론上ㆍ下」 출간 안내

Ⅰ. 저자 소개

1. 학력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

2. 주요 경력

前) 한국감정원 근무, 경상북도 지방세심위위원 및 제일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장 역임

現)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한국토지공법학회 등 회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R&D 평가위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제일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감정평가사

3. 저서

토지보상갈등연구, 영한, 2014, 공저

밑줄 쫙 감정평가 관계법론 上, 북랩, 2020

밑줄 쫙 감정평가 관계법론 下, 북랩, 2020

감정평가 및 부동산가격공시법론, 북랩, 2020

Ⅱ. 「밑줄 쫙 감정평가 관계법론上ㆍ下」 각 1권 소개

이 책은 이미 출고된 「선택형 감정평가 관계법규」 객관식 문제의 이론서 및 기본서라 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대비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법령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법리와 판례를 실었다. 상당한 범위를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법규 이론 공부는 큰 부담이 된다. 이에 저자는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각각의 핵심 용어를 모두 다른 서체로 구분하여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본서는 밑줄 쫙 감정평가 관계법론 上권으로, 총 9편 중 4편이 실려 있으며 下권은 총 9편 중 나머지 5편이 실려 있으며 최신 법령까지 반영한 이론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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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밑줄 쫙 감정평가 관계법론 上

[북랩]밑줄 쫙 감정평가 관계법론 下

Ⅲ. 목차

제1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제1장 총설

제2장 감정평가

제3장 감정평가사

제4장 국가 감독처분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가격공시법)

제1장 총설

제2장 지가의 공시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5장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제6장 보칙

제3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1장 총설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및 기반시설의 설치

제6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7장 기타, 보칙 및 벌칙 규정

제4편 건축법

제1장 총설

제2장 건축물의 건축(건축절차)

제3장 건축허가요건

제4장 국토계획법적 규정

제5장 보칙

제6장 불법건축에 대한 강제수단

제5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장 총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6편 국유재산법

제1장 총설

제2장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제3장 국유재산의 취득

제4장 행정재산의 관리ㆍ처분

제5장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

제6장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제7장 대장(臺帳)과 보고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7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중 지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설

제2장 토지의 등록

제3장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제4장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5장 지적측량

제6장 보칙

제8편 부동산등기법

제1부 총론

제1장 총설

제2장 등기기관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4장 등기절차

제5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및 벌칙

제2부 각론

제1장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제2장 권리에 관한 등기 일반

제3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등

제4장 용익권(用益權)에 관한 등기

제5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6장 신탁에 관한 등기

제7장 가등기

제8장 가처분에 관한 등기

제9장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제10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제11장 보칙

제9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동산채권담보법)

제1장 총설

제2장 동산담보권

제3장 채권담보권

제4장 담보등기

제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제6장 보칙 및 벌칙

Ⅳ. 머리말 중에서

감정평가관계법규에서의 동 법률들은 토목ㆍ건축공학이라는 공학적 측면에서 접근이 아니고, 법학이론에 바탕을 두고 법률의 제정취지와 연혁, 학설 및 판례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의 검토에 이르기까지 이론과 실무를 통한 법학 과목으로서의 법리에 주목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가치평가의 법적 근거로서의 법학 과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1차 시험과목으로 감정평가관계법규라는 과목은 감정평가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공ㆍ사법적 기초지식 측면에서 이들을 염두 한 것이 입법자의 의중일 것입니다. 그러나 곤란하게도 이들 법규는 민법학이나 행정법학에 대한 선행 학습이 있은 후 공부를 한다면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지만, 1차 시험과목인 민법(총칙ㆍ물권법)의 공부만으로 감정평가관계법규를 이해하기에는 수험생의 고충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사법의 이해 측면에서 ｢민법총칙｣ㆍ｢물권법｣이 시험과목임에도 다시 감정평가관계법규 과목 내에 ｢부동산등기법｣ 및 ｢동산채권담보법｣이 들어와 있고, 공ㆍ사법이 혼용되어 있으며, 그 밖에 ｢감정평가법｣, ｢부동산가격공시법｣이라는 감정평가실무와 관련된 법률이 있어서 아마도 이론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단권의 책을 만들어 수험생의 수고를 들어 주는 것이 집필의도 이지만, 현실적으로 9개 법령의 조문수가 많음으로 인하여 책의 분량이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필자가 분석한 기출경향은 법령조문을 중심으로 출제되었는바 이들의 법령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리와 판례를 공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