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책소개(책내용)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제도를 잘 알아야 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조직 내에서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부동산정책을 입법하고 집행하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다.

2. 주요목차

하나, 토지 이야기

01 땅, 또 다른 이름

02 토지의 특정은 지번으로부터

03 전국의 토지용도는 지목 28종류로 분류한다

04 길 따라 산 따라 지목여행 - 도시 _ 23

05 길 따라 산 따라 지목여행 - 도시와 농촌의 중간지대

06 길 따라 산 따라 지목여행 - 농어산촌

07 한번 정해진 지목은 변경이 가능한가?

08 도면상 측정되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

둘, 건축물 이야기

01 인공물인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02 건축물 용도 - 영원한 정책 과제, 주택

03 건축물 용도 - 자영업자들의 도전과 꿈, 근린생활시설

04 건축물 용도 - 도심의 빌딩 숲을 채우는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05 건축물 용도 - 특별한 취급을 받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06 내가 소유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에도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나?

07 공적 장부는 부동산의 이력서 1 - 대장과 도면

08 부동산 이력서 2 - 등기부, 그리고 대장과의 관계

셋, 토지이용계획 이야기

01 모든 토지이용계획의 기본, 도시·군관리계획

02 도시 스케치, 도시기본계획

03 토지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인

04 보호받는 기득권

05 좋은 용도지구, 나쁜 용도지구

06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들, 용도구역

07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운명

08 도시계획시설 공원, 자연공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09 도시관리계획의 우두머리, 지구단위계획과 슈퍼 파워, 입지규제최소구역

넷, 토지개발과 건축 이야기

01 토지 개발은 토지형질변경 허가로부터

02 토지분할이나 물건 쌓아 놓는 것도 허가 받아라?

03 건축 절차를 알아야 건축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04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허가증은 몇 년간 유효한가?

05 건축물 설계를 위한 기본 도구

06 대지의 영원한 동반자, 도로

07 아파트 가치를 올려주는 좋은 조경

08 지하층의 묘미

09 행정벌의 일종인 이행강제금은 몇 회까지 부과되는가?

다섯, 다른 거래규제와 이용규제 이야기

01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거래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다

0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과 허가 가준

03 식량의 원천에서 숨 쉬는 공간으로도 활용되는 농지

04 난개발로 몸살 앓는 임야는 보전 대상

05 농지와 산지 전용에 따른 행정 비용,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06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 개발부담금

07 접도구역에서 더 중요시 되는 토지 형상

여섯, 그 밖의 부동산정책 이야기

0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왜 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가

02 손해는 배상하고 손실은 보상하라

03 국공유지의 매각가격은 주변 시세보다 싸다?

04 도로 위의 작은 점포

05 복잡한 부동산세무, 취득하고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

06 부동산 처분에 수반되는 양도소득세

07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해도 취득세 외에 더해지는 세금

3.저자소개

공민달

• 학력

동국대학교 법학과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 박사

북한토지연구원 원장

• 경력

감정평가사

(현)동인감정평가법인(주) 대표이사

(현)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전)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평가자문회의 위원

(전)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사

(전)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전)종로구 지명위원회 위원

(전)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전)종로구 과세심의위원회 위원

• 논문 및 저서

󰡔변화하는 북한 부동산과 국토󰡕(2019)

󰡔가던 길 잠시 멈춰 서서󰡕(2017)

󰡔북한경제와 토지제도󰡕(2015)

｢북한의 부동산제도에 관한 연구｣(2015)(박사학위 논문)

｢북한의 부동산이용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2012)

󰡔부동산과 감정평가 이야기󰡕(공저: 2015)

󰡔공민달부동산관계법규󰡕(2012)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공법 이야기󰡕(2008)

󰡔부동산기본법률󰡕(2007)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공저: 2001)

󰡔신토지공법󰡕(공저: 1999)

󰡔부동산공시법󰡕(공저: 1998)

4. 머리말

오래전부터 이런 형식의 글을 쓰고 싶었다. 부동산제도를 쉽게 이야기식으로 풀어내는 책. 부동산제도는 아주 세세한 법규 형식으로 규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시도는 상세한 내용을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해야 한다. 너무 복잡하다고 포기하면 아마 살아가는 동안 계속 숙제를 안고 살아갈 것 같은 느낌이다.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제도를 잘 알아야 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조직 내에서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부동산정책을 입법하고 집행하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다.

모든 부동산활동의 출발은 토지.

농경중심시대에서는 그 위에서 경작을 잘하는 것이 최고, 최선의 이용이었다.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수많은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생겨났고, 그에 따라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에서 각종 경제활동을 한다. 따라서 한 국가의, 한 사회의 경제활동을 이해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려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확정해야 한다.

한편, 국토는 사유재산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국가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고 도시 발전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규제와 발전을 위한 행정 수단이 토지이용계획.

이렇게 부동산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토지건물 그리고 국토이야기로 구성된다. 그 속에는 다양한 분야가 형성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보면 그것이 눈에 들어온다. 지적, 건축, 도시계획, 주택, 국공유재산 관리, 세무, 도시정비, 도시개발...

이들 분야마다 부문별 전문가들이 있다. 하지만, 각 분야는 서로 연관돼 있음에도 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는 많지 않다. 필자는 운 좋게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25년 이상 이 업무에 종사했다. 주 직업 외에 강의, 저술활동 등의 부수적인 일도 하면서도 참 많이 배운 것 같다.

이 책은 또 하나의 필자 인생이다. 2017년에 출간된 “가던 길 잠시 멈춰 서서”가 필자의 감성에세이라면, 이 책은 필자의 직업에세이. 맘껏 쏟아내고 싶었다. 하지만, 오래 고민하지 못하는 필자의 성격과 필력, 부동산제도의 딱딱함 등의 한계로 당초 생각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함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간을 강행했다. 이 책 내용 또한 정리해두지 않으면 필자도 모르게 없어져버릴 것 같은 지난날의 사실이나 사례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나아가 이 책의 주제에 대하여 막연하게 알고 있던 누군가에게 필자의 글이 그것을 명쾌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