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보상법” 공포(2012. 6. 1) 및 개정(2012. 12. 12)

국토교통부는 보상금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때 시·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 개정
• * 평가업자선정 : (현행) 시행자 2명, 소유자 추천 1명
• (개정) 시행자 1명, 시·도지사 추천 1명, 소유자 추천 1명

2.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

•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공고를 할 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 및 통지
• ②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 ③ 시·도지사가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2명(사업시행자, 소유자 각 1명)을 선정, 소유자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2명의 평가업자를 선정

• 시·도지사는 평가업자의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실적, 징계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추천대상집단을 정하고, 추천대상집단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추천함


• 또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추천대상 집단현황 및 추천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감정평가업자 추천표준지침*」을 작성 보급함

3. 적용 대상사업

• 이번에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령은 2012.12. 2. 이후에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요구되며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경우 선정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이러한 사유들로 인하여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중립적인 제3의 기관에 일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2008. 12. 24,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기획재정부에서도 민영화 등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추진에 따른 매각업무와 관련하여 매각주체는 가격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평가의뢰 하도록 한 바 있음(민영화 등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추진에 따른 매각업무 일반기준 제11조제2항)

ㅇ 이에 따라, 우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고 함)에서는 “감정평가기관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당 물건에 적합한 귀 시·도에 감정평가업자를 선정·추천함으로써 시·도가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담보하고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완료 시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여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