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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표 교양
NOW 부동산 키워드
  • 집값이 끝을 모르고 치솟으면서 ‘내 집 마련’은 머나먼 꿈이 되었지만, 정부도 이에 맞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며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부동산 정책 관련 키워드를 통해 나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탐색해보자.

    참고. 리브부동산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정부가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분양 주택의 사전청약 공급 일정을 확정해 4월 21일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청약시기를 1~2년 정도 앞당겨 진행하는 제도이다.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지구계획 승인과 사전청약을 거쳐 사업승인, 주택착공, 본 청약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겨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 공급물량인 3만200가구 가운데 7월에 공급하기로 한 물량은 4400가구이며, 10월은 9100가구, 11월은 4000가구, 12월은 1만2700가구가 예정되어 있다. 차수별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서 공고할 예정으로, 주택규모나 면적, 세대 수, 추정분양가,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을 제공한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정부가 2.4대책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낡고 주택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 용적률과 도시계획 등 규제를 풀어주고 공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고밀 개발해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민 10% 이상 동의를 구한 곳은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예정지구 지정 1년 이내에 지구지정에 필요한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면 본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주민 3분의 2 동의를 확보해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한 곳은 바로 ‘서울 은평구 증산동 증산4 구역’이다. 후보지로 지정된 지 7주 만에 주민 동의를 확보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1호 사업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6만6022㎡ 면적의 증산4구역에는 앞으로 4139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 수도권 비규제지역

    비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청약이나 대출 조건, 전매 가능 여부가 까다롭지 않다. 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가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라고 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아 청약이 당첨돼도 계약하지 않고 다른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조정대상지역 50%, 투기과열지구가 40%인 것에 비해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보다 세금도 낮은 편이다. 취득세의 경우 비규제지역에서는 2주택까지 일반세율(1~3%)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7.10대책에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세율 자체가 높아져 2주택을 소유할 경우 8%가 적용된다. 이러한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해당하는 양평, 가평, 이천, 여주 등의 지역의 집값이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 전·월세신고제

    주택임대차 3법과 관련해 여러 건의 법 개정이 있었는데, 그중 마지막 개정 사항인 전·월세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임대차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 후 임대차 가격 변경 또는 계약 해제 확정 시 신고의무가 부과되었다. 전입신고는 전입 시 한 번 신고하게 되면 이후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더라도 다시 할 필요가 없지만, 전·월세신고제의 신고는 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경우마다 별도로 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증액을 위해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전·월세신고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게 되면 변경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증액 시를 기준으로 증액된 보증 만큼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 GTX

    GTX(Great Train Express)란 대심도 철도로서 지하 40m 이하 깊은 곳에서 평균 시속 100km, 최대시속 200km로 달리는 고속지하철이다. 수도권에서 서울 주요 업무지역으로 출퇴근하는데 1~2시간 걸리던 것을 30분 이내로 단축한 것으로 가히 ‘교통혁명’이라 할 수 있다. 굳이 비싼 주거비용을 들여 서울에 살지 않고 경기도 외곽에 거주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주택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 예상한다. 그동안 계획만 무성했다가 최근 사업 진행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GTX-A노선은 2019년 착공해 공사 중(2026년 완료 예상)이며 GTX-C노선은 올해 상반기에 민자사업자 선정 후 연내 착공해서 2026년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TX-B노선은 사업타당성을 통과한 상태로 2022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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