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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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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시 시세확인 적극 지원

최근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가액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직자 윤리강화를 위해 도입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입법취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정부에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재산가액 확인을 요청한다면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재산 시세확인지원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시세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부 인사정책의 객관성·적정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지난해 「공공서비스위원회」를 설치했으며, 관련업무는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과 공익 증진의 지원 측면에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협회는 제도가 시행된다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 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비상장주식에 대해 시세확인을 신청하는 1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세확인을 지원하고, 향후 점진적·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게 된다. 추후 시세확인지원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통해 확인받은 재산가액을 적정한 신고로 보고, 이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협회 김순구 회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세확인을 통해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협회는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에게 받은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회-한국국토정보공사, 업무협약 체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는 7월 18일(목) 오후 5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에서 「보다 적정한 가치평가 및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협회 송계주 선임부회장과 LX 조만승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공간정보 관련 신기술을 활용한 토지조사업무 선진화로 국민 재산권 보호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LX 사내벤처팀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최신 토지현황, 경사도 등 다양한 토지공간정보를 협회에 제공할 계획이다 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에서는 이를 평가물건에 대한 분석에 활용하여 감정평가업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LX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의 공공 데이터를 감정평가사인 협회 회원이 감정평가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여 공정한 가치평가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국토가치평가 및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분야에 업무협력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협회 송계주 선임부회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LX의 공간정보를 활용해서 감정평가업무가 보다 공정하고 적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감정평가산업과 국토공간정보산업이 상호 발전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더욱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LX 조만승 부사장은 “국토정보 전문기관과 가치평가 전문기관이 만난 뜻 깊은 날이다”면서, “국민 재산권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한다면 시너지 효과와 함께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협회-호주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 연구·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호주감정평가사협회는 7월 30일(화) 「감정평가 연구·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양 기관은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 10월 중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개최되는 세계평가기구연합(WAVO) 연례회의에서 체결식을 가질 예정임

호주감정평가사협회(Australian Property Institute, API)는 부동산, 기업가치 등의 감정평가업무를 하고 있으며, 약 8,0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감정평가 연구 활동, 감정평가기준 제정, 감정평가 관련 교육·출판, 자산 가치평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 감정평가 관련 장기적 협력관계 구축, ▲ 감정평가업계 정보 교환, ▲ 자산가치평가 공동세미나 개최, ▲ 연수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호주감정평가사협회 타이론 호지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감정평가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교류되기를 바란다.”면서, “양국의 감정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 김순구 회장은 “협회는 해외 감정평가기관과의 활발한 교류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감정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소개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통해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감정평가산업 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회-서울특별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서울특별시는 8월 12일(월) 오후 2시 협회 중회의실에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회와 서울시는 업무협약에 따라 제로페이의 이용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협회와 감정평가업계가 제로페이를 원활하게 도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며, 협회는 회원사가 제로페이를 도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현재 협회에는 74개의 감정평가법인과 665개의 감정평가사사무소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협회 송계주 선임부회장은 “제로페이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착한 결제수단”이라면서, “협회도 국가전문자격사단체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제로페이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이병한 재무국장은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간편 결제서비스”라면서,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제로페이가 더욱 활성화되고, 서울시와 협회가 더 많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협회, 웹진 「감정평가」 오픈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관련 다양한 정보를 담은 웹진 ‘감정평가’를 오픈을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1989년부터 「감정평가」지를 발간·배포해 왔으며,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웹진 형태로 확대 발간했다.

※ 「감정평가」지는 기존과 같이 오프라인으로도 발간·배포될 예정임
※ 웹진 주소 : www.kapanet.or.kr/kapawebzine

웹진 「감정평가」는 ▲ KAPA NEWS, ▲ KAPA FOCUS, ▲ KAPA TOGETHER, ▲ KAPA LIFE로 구성된다. 특히 KAPA FOCUS는 매 분기별 개최되는 「감정평가誌」포럼의 발표 내용과 현장의 생생감 있는 토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웹진에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활용 분야별 법령을 법체계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발표문이 게재됐다.

※ KAPA : KOREA ASSOCIATION OF PROPERTY APPRAISERS(한국감정평가사협회)

※ 웹진 「감정평가」의 구성 및 주요 콘텐츠
※ 웹진 「감정평가」의 구성 및 주요 콘텐츠
구성 주요 콘텐츠
KAPA NEWS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감정평가업계 주요 소식
KAPA FOCUS 매분기 개최되는 「감정평가誌」 포럼 발제문, 토론내용
KAPA TOGETHER 부동산 이야기, 논문 맛보기, 감정평가 기준 관련 질의응답, 감정평가 관련 해외 매거진 번역물
KAPA LIFE 내·외부 인사의 칼럼 및 수필, 책 소개, 카툰, 독자참여

협회 김순구 회장은 “웹진 오픈으로 국민들께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감정평가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웹진을 더욱 알차게 구성해서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매분기별로 웹진을 발간할 예정이며, 웹진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구독할 수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홈페이지 : www.kapanet.or.kr

협회-한국농어촌공사, 지능형 국가표준 보상시스템 개발·자문 업무협약 체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농어촌공사는 8월 27일(화) 14시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지능형 국가표준 보상시스템 개발·자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회와 공사는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능형 국가표준 보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보상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며, 보상시스템이 구축되면 보상업무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능형 국가표준 보상시스템 : 기존 보상전문기관이 사용하고 있던 보상시스템을 정보통신기술(ICT)로 표준화, 전산화한 시스템

이를 위해 양 기관은 ▲ IOT 지능형 국가 표준 보상시스템 기반 보상정보체계 구축, ▲ 보상 빅데이터 생산 및 공공정보지원, ▲ 행정적·기술적 상호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보상시스템 고도화 및 4차 산업혁명 접목, ▲ 보상사업 물건조사(토지·지장물·영업권 등) 관련 행정조사 및 전산관리 지원 등에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협회 김순구 회장은 “양 기관의 우수한 기술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보상시스템이 구축되길 기원한다”면서, “협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정당한 보상에 기여하고, 보상업무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부동산 감정평가 빅데이터 센터 구축 “대국민 서비스 강화”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공모에서 금융 분야에 선정됐다. ※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빅데이터 센터 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플랫폼에서 분석·유통하고, 혁신 서비스를 발굴·확산하는 등 데이터기반 가치 창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 환경 등 분야별 플랫폼 10개소와 이와 연계된 기관별 센터 100개소를 구축하는데 3년간 1,51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협회는 ‘부동산 감정평가 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주제로 사업을 제안하여 선정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3년간 최대 1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부동산 감정평가 빅데이터 센터는 협회가 이미 보유한 감정평가관련 26억 건의 데이터와 매년 생성되는 약 50만 건의 감정평가전례 정보를 활용하여 빅데이터를 생산·분석할 계획이다. 센터에서 생산된 빅데이터는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수행기관 : 비씨카드)과 연계되어 부동산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제공된다. 협회는 센터에서 생산된 빅데이터가 ▲ 양질의 부동산 정보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 부동산 감정평가 및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벤처기업 창업지원, ▲ 금융, 국토, 환경 등 플랫폼 연계를 통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회 김순구 회장은 “부동산 감정평가 빅데이터 센터 선정으로 보다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국민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개발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한국감정평가학회와 제4회 「감정평가誌」 포럼 개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학회는 9월 10일(화) 14시 신용호타워에서 제4회 「감정평가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감정평가 빅데이터 정보의 체계적인 구축·활용방안과 감정평가사 추천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 전영남 센터장과 협회 감정평가추천센터 김성규 센터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해 주제와 관련한 토론을 진행했다.

※ 각 주제별 발표자 및 토론자
◈ 주제 :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감정평가정보센터의 대응 전략
◈ 주제 :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감정평가정보센터의 대응 전략
발표자 전영남(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 센터장)
토론자 이진경(상지대학교 교수)
윤동건(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정용집(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이재순(호서대학교 교수)
◈ 주제 :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제의 현황과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향 모색
◈ 주제 :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제의 현황과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향 모색
발표자 김성규(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추천센터 센터장)
토론자 홍원철(성동구청 토지관리과 토지평가팀 팀장)
강정훈(감정평가법인 태백 감정평가사)
최태규(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장충용(대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협회 전영남 센터장은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감정평가정보센터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협회는 국가전문자격사단체로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감정평가 빅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을 결합하여 올바른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부동산정보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능정보기술 : 인공지능(AI)으로 구현되는 지능과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에 기반한 정보가 결합된 기술

협회 김성규 센터장은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제의 현황과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고, 추천제도가 ‘사회적 공공서비스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전문기관에게 고도의 윤리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연수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정평가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감정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추천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감정평가문화를 조성하는 데 협회가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김순구 회장은 “부동산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감정평가학회 노태욱 회장은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어느 때 보다 정보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면서, “감정평가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회-국제과세평가협회, 「과세평가 연구·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체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국제과세평가사협회는 9월 10일(화) 오전 9시(현지시각, 한국시각 오후 10시) 캐나다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폴스에서 「과세평가 연구·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국제과세평가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ssessing Officers, IAAO) : 부동산 감정평가, 재산세, 기타 행정 분야의 혁신과 발전을 목적으로 1934년 설립된 비영리 교육·연구기구로 전 세계 과세평가사, 공무원 등 약 8,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있다.

과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과세감정평가 분야에서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 부동산 과세감정평가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부동산 과세감정평가 분야 지식 및 인적 교류, ▲ 과세감정평가 관련 세미나 개최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협회 김순구 회장은 “협회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감정평가제도를 세계 각국에 전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우리나라 감정평가사가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제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회, 세계은행 한국녹색성장기금과 미얀마·파키스탄에 토지보상제도 전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세계은행 산하 한국녹색성장기금과 함께 9월 23일(월) 협회에서 미얀마·파키스탄 대표단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토지보상제도의 우수성을 전수했다. 세계은행 산하 한국녹색성장기금(KGGTF)은 각국 토지보상제도 담당자를 초청하여 관련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한국녹색성장기금이 주관하는 개발도상국 지원 국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세계은행 측에서는 우리나라 토지보상제도를 주도하고 있는 감정평가사의 역할에 주목해 협회 방문을 요청했고, 세계은행, 한국녹색성장기금, 미얀마, 파키스탄 대표단 12명이 방문했다. ※ 세계은행(World Bank) : 개발도상국의 성장과 빈곤 퇴치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 한국녹색성장기금(KGGTF: Korea Green Growth Trust Fund) : 대한민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 전략수립 및 투자를 위해 2013년 세계은행에 설립한 펀드

협회는 대표단을 대상으로 ▲ 토지수용 및 보상 관련 법·제도, ▲ 보상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 ▲ 협회와 감정평가사 역할에 대해 소개했고, 이어서 참석자들의 토론시간이 이어졌다. 협회 김순구 회장은 “이번 협회 방문을 계기로 세계은행의 녹색성장 지식교류사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면서, “앞으로도 세계은행이 주관하는 개발도상국 지원 국제협력사업에서 협회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감정평가제도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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