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개별공시지가 민원해소를 위한 대국민 상담 적극 지원

협회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5.31∼7.1) 동안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가치평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각 시·군·구의 이의신청 업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되며, 이의신청이 있을경우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임

협회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3일간 각 시·군·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 설문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역할을 묻는 질문(중복체크 가능)에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업무 자문(84명), ▲ 개별공시지가 검증 업무 시 상시근무(74명), ▲ 민원지원(72명) 순으로 답한 바 있다. ※ 설문조사 참여 공무원 : 119개 시·군·구 119명 참여

협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군·구에 감정평가사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며, 상담 지원 감정평가사는 각 시·군·구가 요청할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상담업무를 통해 각 시·군·구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보다 원활히 진행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또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를 수행한 전문성 있는 감정평가사로부터 보다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순구 회장은 “올해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감정평가사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면서, “협회와 감정평가사는 앞으로도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맡은 바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회] 한국감정평가학회, 제3회 「감정평가誌」 포럼 개최

협회와 한국감정평가학회는 지난 6월 19일 더리버사이드호텔(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소재)에서 제3회 「감정평가誌」 포럼을 개최했다.
「감정평가誌」 포럼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활용 분야별 관련 법령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양사이버대학교 윤정득 외래교수와 한국부동산연구원 박성규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해 주제와 관련한 토론을 이어갔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윤정득 외래교수와 한국부동산연구원 박성규 연구위원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활용 분야별 관련 법령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공시가격이 139개의 법령, 기준·지침 등에 근거하여 조세, 부담금, 행정목적, 복지 등 각종 목적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산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법령에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등 공시가격 중 어떤 것을 이용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부와 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김순구 회장은 “협회는 지난 30년 동안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이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와 관련 법령 개선·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감정평가학회 노태욱 회장은 “이번 포럼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제 활용되는 관련 법령을 통해 그 파급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만큼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부동산 및 감정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견을 공유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분기별로 「감정평가誌」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협회가 발간하는 「감정평가」에 수록되고, 협회 홈페이지 게재와 발간물 배포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협회] 인사동정

□ 제16대 협회 상근임원 △상근부회장 김성남

[협회] 「정부위탁재산관리매각 정보센터」 정식 개설

협회는 지난 7월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정부위탁재산 관리·매각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위탁재산관리매각 정보센터」 홈페이지를 2개월여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개설했다.
정보센터는 협회와 캠코, 감정평가사가 정부위탁재산 관리·매각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정보센터는 캠코와 감정평가사에게 ▲ 지역별 감정평가 진행상황, ▲ 감정평가서 작성 및 관련 정보지원, ▲ 사용자 권한별 특화된 전용 정보, ▲ 투명한 감정평가사 추천·관리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협회는 투명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캠코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하고, 캠코는 업무에 지정된 감정평가사의 현황과 업무 진행과정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 또한 감정평가업무 관련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협회 김순구 회장은 “정보센터 개설로 정부위탁재산 관리·매각업무의 효율성, 신속성, 전문성,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서,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각종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감정평가제도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와 캠코는 지난해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정한 감정평가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보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에 앞장설 예정이다.

[협회] 대구·경북지회, 2019 경상북도 공익사업 감정평가 세미나 개최

협회 대구·경북지회(지회장 하상준)와 경상북도는 지난 7월 4일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 그랜드볼룸홀에서 「2019 경상북도 공익사업감정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공익사업 보상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 관련 업무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보상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서경규 교수는 ▲ 공익사업과 손실보상의 이해, 제일감정평가법인 김종수 박사(감정평가사)는 ▲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 대림법률사무소 김양모 변호사(감정평가사)는 ▲ 토지수용과 불복절차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서경규 교수는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의 중요성, 보상계획 공고·열람, 보상협의회 설치, 재결신청 청구, 재결의 실효 등 공익사업의 절차상 유의사항과 보상액 산정, 감정평가업자 선정, 잔여지 매수 및 감가보상 등 손실보상에 대해 발표했다.
김종수 박사는 주거용 건축물 보상의 준비과정, 평가방법 및 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김양모 변호사는 토지수용에 있어 협의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와 수용재결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 이의재결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등 토지수용 관련 소송의 형태에 대해 발표했다.
협회 하상준 대구·경북지회장은 “보상평가는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가경제 발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라면서, “효율적인 보상업무와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에는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 보상업무 담당자와 도보상관계기관, 경북개발공사 임직원, 대구·경북지회 감정평가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협회] 소외지역 학생과 동행하는 2019 안좌고등학교 감동교실 실시

협회는 지난 7월 11일 안좌고등학교(교장 김영복, 전라남도 신안군 소재)에서 “나의 미래, 감정평가사?”를 주제로 감동교실을 개최했다. ※ 감동교실 : 감정평가사와 동행하는 감정평가교실

협회는 교육부와 체결한 「초·중·고 학생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진로교육 체험기회가 적은 도서지역에 소재한 안좌고등학교(전교생 53명)에서 감동교실을 진행했다. ※ 초·중·고 학생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2018.10.24)

감동교실은 ▲ 감정평가 체험 교육, ▲ 부동산경제 교육, ▲ 부동산문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감정평가사 등 국가전문자격증에 관심 있는 학생 40명이 참여했다.

- 감정평가 체험 교육에서 학생들은 1일 명예 감정평가사가 되어 직접 모의감정평가서를 작성함으로써 감정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직접 체험했다.
- 부동산경제 교육에서는 대학교 진학이나 사회 진출 시 임대차계약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 기부등본 등 부동산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법을 교육받았다.
- 특히 학생들은 부동산문화 교육을 통해 부동산이 투기가 아닌 공유의 대상임을 배웠고, 학교 공부와 진로에 대한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 모든 교육이 끝난 후 재능기부를 한 협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최희수)에서는 안좌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냉장고를 기부했다.

김순구 협회장은 “감동교실이 진로교육의 기회가 적은 소외지역의 학생들에게 꿈과 재능을 찾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협회는 앞으로도 감동교실을 더욱 확대해서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동교실은 2019년 하반기에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4개 학교에서 추가 개최될 계획이며, 국토부 및 교육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