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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사업기금 300억원 돌파에 즈음하여
양원진/협회 공제사업위원장, 아세아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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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 공제사업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의뢰인 및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고, 회원의 지위향상 및 감정평가활동의 공신력 제고와 회원의 복지향상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입니다.
공제사업은 1990년 협회 창립과 더불어 설립하여 13여년이란 세월동안 항상 회원 여러분과 “동고동락” 하며, 회원의 복지혜택 및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수호천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정한 감정평가활동을 바탕으로 협회 전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회원 여러분에 대한 복지향상은 물론 안정성과 고수익 구조의 기금운용을 통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한 결과 설립 13여년 만에 공제기금 조성액이 300억원을 돌파하였습니다.
현재 공제사업은 크게 공제기금의 조성과 법률구조사업 및 회원 복지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사업은 감정평가의뢰인 및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운영되며, 복지사업은 “복지연금 지급”, “탈퇴위로금지급”, “재해구조금지급”, “경조비 등 지급”, “복지기금대출, “유학자금대출” 등으로 세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제기금 300억원”의 시대를 맞아 공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최근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 및 외환의 불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제1·2금융권 중심의 운용방법 대신 “부동산 개발사업”, “SOC 민자유치투자사업” 등 안정성이 담보된 고수익구조의 투자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력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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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원의 법률구조사업과 관련하여 협회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검토하고, 협회 청사 부지의 최유효사용을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실에 맞지 않는 “공제규정” 및 제 기준의 개정을 통해 회원대출의 한도액을 증액하고 “회원사대출”을 신설하여 회원사의 신장도모 및 부동산 투자사업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회 공제사업이 1990년 그 태동으로부터 현재까지 튼튼하게 성장한 것은 모든 협회 공제사업 회원의 노력이며, 결실입니다.
또한, 그 동안의 역대 협회 임·직원과공제사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의 노고 입니다. 이제는 공제사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충고를 부탁드리며 그 동안의 공제사업의 운영현황과 복지증진 및 혜택·향후 공제기금의 운용방안에 대하여 지면을 통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Ⅰ. 공제사업의 연혁
1. 공제사업의 근거
우리 협회 공제사업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규정을 근거로 설립된 기구 입니다.
1990년 11월12일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6차 개정에 이른「공제규정」과「복지기금대출기준」,「복지연금및탈퇴위로금산정및지급등에관한기준」, 「경조비 등 지급기준」등 세부기준에서는 회원 여러분의 복지향상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 「공제규정」의 열람
(http://member.kapanet.co.kr/자료실)
2. 공제사업의 연혁
1990년1월18일에 협회 정관에 공제사업의 시행방안을 규정하여 같은해 2월26일 공제조합창립위원회가 구성되어 공제규정(안)을 작성하고, 같은해 8월21일 공제조합설립(안)이 제8차 정기이사회의 의결과 건설교통부(구 : 건설부)의에 승인을 거쳐 1990년11월12일 협회 공제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회원 복지사업에 필요한 제 기준 등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공제사업연혁
| 일 시 |
내 용 |
| 1990. 1.18 |
협회 정관에 공제사업 시행방안 규정 |
| 1990. 2.26 |
공제사업 창립위원회 구성 및 창립준비위원 위촉
정구영(동아), 장종순(중앙)
신방철(신일), 김경만(보경)
홍순경(아세아) |
| 1990. 8.21 |
공제사업(안) 제8차 이사회 통과 |
| 1990.11.12 |
건설교통부( 구 : 건설부)
협회 공제조합설립 승인 |
| 1990.11.12 |
협회 공제규정 제정 |
| 1993. 7.20 |
복지기금대출기준제정 |
| 1994. 9.30 |
공제회계기준 제정 |
| 1996.12. 4 |
공제료체납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 제정 |
| 1998.12.28 |
공제사업경조비지급기준제정 |
| 2000. 7.18 |
유학자금대출기준 제정 |
| 2002. 6.15 |
복지연금·탈퇴위로금산정및지급등에관한기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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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사업위원장
1) 아낌정책의 시대(1990~1999)
정구영(1대·3대~5대) 및 이창상(2대) 위원장 재임시절에는 공제사업의 초기 단계로써 감정평가업의 대외적인 안정성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공제기금조성에 그 주안점을 두고 공제사업의 초석을 세우는데 헌신하였고 회원의 복지증진 사업으로는 “복지기금대출”, “경조비등지급” 등을 실행하여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2) 배품정책의 시대(2000~2001)
김한신(6대) 공제사업위원장은 아낌정책으로 축적된 공제기금에 대한 투자수익률을 제고하였으며, 회원의 복지향상 증진을 위하여 “유학자금대출사업”, “복지연금지급사업”, “탈퇴위로금지급사업”의 등을 시행하여 회원의 노후안정자금 및 선진 감정평가기법도입을 위한 해외 연수 등의 아낌없는 지원을 하였습니다.
3) 공제사업의 과도기 시대(2002~현재)
현 공제사업위원회에서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금리 정책의 장기화로 인한 원금손실효과를 방지하고 부동산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써 실무적 경험을 통한 Know-How를 발휘하기 위하여 “공제기금운용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금융권 투자에서 “부동산 관련 투자사업”, “SOC 민자투자유치사업” 참여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실증적인 검토를 통하여 공제기금의 수익 극대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공제사업관련 규정을 현실성 있도록 개정하여 회원의 복지증진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역대 공제사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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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속 |
성 명 |
비 고 |
| 동 아 |
정구영 |
1대, 3대~5대 |
| 나 라 |
이창상 |
2대 |
| 나 라 |
김한신 |
6대 |
| 아세아 |
양원진 |
7대(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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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사업위원회
공제사업위원회는 공제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과 회원 여러분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및 복지사업확충을 위하여 구성된 작지만 강한 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 위원들이 회원 여러분의 복지혜택 및 법률구조사업에서의 형평성·공정성을 기하고, 공제기금의 투자수익률 증대를 위하여 새로운 투자기법의 도입·투자대안의 적정성검토 등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여 그 결과를 회원 여러분에게 돌려주는 바로 “여러분에 의한 여러분을 위한” 위원회입니다.
※ 공제사업위원회 현황
| 구 분 |
소 속 |
성 명 |
| 위 원 장 |
아세아 |
양원진 |
| 부위원장 |
중 앙 |
김석기 |
| 간 사 |
제 일 |
김준옥 |
| 위 원 |
삼 창 |
유정근 |
| 새 한 |
길승균 |
| 정 일 |
백영준 |
| 대 한 |
박상호 |
| 에이스 |
양장호 |
| 동 국 |
송종석 |
| 대 일 |
정동찬 |
| 나 라 |
김일권 |
| 명 문 |
류동수 |
Ⅱ. 공제사업
1. 공제사업의 주요업무
- 공제기금의 조성
-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법률구조사업
- 손해배상기금 및 복지기금의 운용·관리
- 복지연금지급 및 탈퇴위로금 지급사업
- 재해구조금지급 및 경조비등 지급사업
- 자금의 대출 등 회원의 복지사업
- 임대수익사업
2. 공제사업의 운영
공제사업실은 공제사업위원회의 기구 아래 현재 4명의 직원으로 공제사업 추진 및 기금조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회원이 납부한 공제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기금특별회계” 및 “복지기금특별회계”로 이원화 운영하며, 복지기금특별회계는 다시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운용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기금의 운용은 안정성 중심의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의 금융상품의 투자수익률을 비교·검토하여 예금·적금·유가증권 등의 형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 공제사업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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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사업가입 회원
협회에 가입한 회원 1,918명중 공제사업 가입자는 자체 충당금을 조성한 한국감정원 소속 회원 188명을 제외하고 “감정평가법인회원” 1,544명이 100% 공제사업에 가입하였으며, “감정평가사사무소회원”은 186명중 176명이 가입하여 94.6%가 협회 공제사업의 모든 혜택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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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가입대상자 |
가입자 |
미가입자 |
가입률 |
| 소 계 |
1,918명 |
1,730명 |
198명 |
89.7% |
| 감정원 |
188명 |
- |
188명 |
- |
| 법 인 |
1,544명 |
1,544명 |
- |
100.0% |
| 개 인 |
186명 |
175명 |
10명 |
94.6% |
4. 공제사업위원회
공제요율은 공제사업의 초창기인 1990년에는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분의 1의 요율을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기금조성의 부실과 타 기관에 대한 손해배상기금 적립에 대한 신인도 및 공신력을 제고하지 못하여 1995년 12월경 공제요율을 100분의 2로 인상·조정하여 기금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2000년 초에는 조성된 공제기금액이 약 200억원을 초과하여 감정평가활동 및 협회 공제사업의 대외 신인도 및 공신력을 제고하였고, 2001년 7월에는 기금조성액을 감안하여 회원의 공제료 납부 부담을 경감하고자 1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1990.3~1995.11 |
1995.12~2001.6 |
2001.7~현재 |
| 공제요율 |
100분의 1 |
100분의 2 |
100분의 1.5 |
5. 공제기금 조성 및 자산규모
1990년부터 시작된 공제사업의 기금은 1990년말 조성액 1천 3백여만원에서 회원 여러분의 공정한 감정평가활동과 공제사업위원회 임·직원의 합리적 투자방안 선택 및 운용으로 13여년이 지난 2003년 3월 현재 약 2,400배 증가한 310억원이 조성되어 회원 여러분의 복지혜택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1) 공제기금(2003. 5월 기준)
| 구 분 |
기금조성액 |
| 손해배상기금 |
9,276,750,278 |
| 복 지 기 금 |
22,351,948,346 |
| 기금 총액 |
31,628,698,624 |
2) 손해배상기금
| 구 분 |
적 요 |
금 액 |
| 금융상품 |
금융자금 |
9,155,074,278 |
| 기타 |
미수수익 |
121,676,000 |
| 소계 |
|
9,276,750,278 |
3) 복지기금
| 구 분 |
적 요 |
금 액 |
| 금융상품 |
금융자금 |
11,007,751,893 |
| 대 출 |
회원대출금 |
5,934,283,000 |
| 유형자산 |
부동산 등 |
4,789,504,708 |
| 기 타 |
미수수익 |
620,408,745 |
| 소 계 |
|
22,351,948,346 |
6. 공제기금 관리 회계
1) 손해배상기금특별회계
회원이 납부한 공제료의 1/3의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과 선의의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 담보와 법률구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이 기금의 운용은 현금·예금·적금·유가증권 등으로써 법률구조사업에 변제가 용이한 형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 복지기금특별회계
회원이 납부한 공제료의 2/3의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공제금”, “복지연금”, “탈퇴위로금” 지급 등 회원의 복지향상과 복지연금의 적립을 위한 목적사업과 회원의 가계자금 및 부동산매입자금 대출 및 사옥임대로 인한 임대수익사업으로 분리·운영하고 있습니다.
Ⅲ. 공제사업의 역할 및 회원 서비스
1. 손해배상기금 등 법률구조사업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정한 감정평가활동 속에서 부득이한 손해가 발생된 경우 감정평가의뢰인 및 선의의 제3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감정평가물건의 요건은 회원이 매분기 감정평가업무실적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하는 “공제료납부명세서”에 기재되고, 해당 건에 대하여 “공제료”를 납부한 물건에 한하여 민사상의 각종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에서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판결의 확정 등에 의하여 결정된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며, 그 손해액이 건당 1억을 초과하거나 그 회원이 납부한 손해배상책임공제료의 100배 해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둘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기금은 민사상 송사에 따른 제 비용 및 법률구조비용으로서 회원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하게 감정평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탱하여주는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2. 복지연금 등 지급 사업
1) 복지연금지급사업
회원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 7월1일 시작된 복지연금지급사업은 공제기금 중 복지기금을 활용하여 “회원의 고령화” 및 “회원의 수입감소”를 보전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노후복지제도”입니다.
공제사업에 가입한 회원으로써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제료를 납부한 만 60세 이상인 감정평가사는 누구나 향후 10년간 복지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현재 복지연금지급신청을 한 회원 101명에 대하여 매 분기 일정액의 복지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연금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공제료납부실적”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공제금” 및 “재해구조금” 등의 지급 유·무와 회원으로서의 성실의 의무 등을 감안하여 공제사업위원회에서 복지연금지급액을 결정합니다.
2) 탈퇴위로금지급사업
공제사업에 가입한 회원이 사망·폐업·해외이주·자격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일까지의 “공제료납부실적”과 공제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지급하는 위로금·격려금입니다
3) 재해구조금 지급 사업
공제사업에 가입한 회원 중 6월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감정평가활동을 영위할 수 없어 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수해·화재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회원 여러분의 손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복지혜택입니다.
4) 경조비 등 지급 사업
공제사업에 가입한 회원에 한하여 회원 여러분의 경조사시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하고자 공제사업에서는 회원과 회원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 경조사시 경조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3. 복지기금 대출사업
1993년부터 시작된 대출사업은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가계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 유학자금대출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1) 회원대출
공제사업에 가입한 회원에게 가계자금 및 부동산매입자금으로 최고 3,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기간 24개월(2회 연장가능)로 대출하여주고 있습니다
대출의 자격 및 조건은 첫째, 협회 회원으로서 1년이 경과한 자 둘째, 공제료 납부를 6월 이상 지체하지 않은 자 셋째, 협회 회원 중 1인 이상 연대보증을 한 자 이면 누구나 쉽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회원대출사업은 공제사업 가입 회원 중 203명에게 약 51억원이 대출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2) 유학자금 대출사업
공제사업에 가입한 회원중 연수교육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해외유학 시 최고 6,000만원까지 장기·저리로 유학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출자격 및 조건은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2년 이상 경과된 자로써 연대보증인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국제·컨설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을 받은 자 이어야 합니다.
우리 공제사업에서는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큰 제약사항 없이 저금리로 신속하게 대출해 드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회원 금융지원 사업을 위해 노력할 것 입니다.
4. 협회 청사부지의 매입과 관리
협회 공제사업위원회에서는 감정평가사의 전당이며 총 본산이 될 숙원사업인 회관의 건립을 위하여 1997년 3월 4일 현 협회청사인 서울 서초구 방배3동 1022-5, -6호를 매입하고, 우리 업계의 숙원사업인 새로운 감정평가회관의 구축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회관이 구축되면 회원 여러분의 회비부담 경감 및 자부심 고취, 감정평가업의 신뢰도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계의 위상강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협회 청사 인근에는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사무소가 다수 밀집되어 있고, 정부 제2종합청사,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정부기관과 대한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 대한건축사회, 대한공인중개사회 등 유사자격단체의 혼재되어 있어 협회의 업무협조가 더욱 원활해지고 능률 또한 제고되고 있습니다.
사옥의 관리와 운영은 공제사업에서 주관하며, 현재 한국감정평가협회 및 한국감정평가연구원에 임대·운영하고 있으며, 공제사업실 직원에 대한 “방화관리자 교육”을 이수시켜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처하게 하고, 관리인 1인을 채용하여 건물 내·외의 이상 유무를 점검·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하여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Ⅳ. 향후 추진 계획
1. 현 청사부지의 최유효이용방안 검토
현 협회 청사는 1981년에 건축되어 현재까지 22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건물로써 유지·보수비의 부담 및 낮은 용적률 등으로 효율적인 이용에 어려움을 격고 있어 협회 청사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청사부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주거용(APT 또는 고층 고급빌라 등)으로 전환할 경우 분양가는 평당 1천 백만원 수준인 반면 현재처럼 업무용으로 계속 이용할 경우 평당 6백만~7백만원 정도의 수준임을 감안하여 경제적 측면과 효용측면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청사건물을 평당 6백～7백만원에 매입하여 이전하고, 현 부지에 주거용 고급빌라 등을 신축·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반영 감정평가사의 전당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협회 청사 현황
-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 용도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 청사면적
| 구 분 |
1022-5 |
1022-6 |
합 계 |
| 대지면적 |
1,122.4/㎡
339.5/坪 |
181.3/㎡
54.9/坪 |
1,405.7/㎡
394.4/坪 |
| 건물면적 |
2,192.3/㎡
663.1/坪 |
447.4/㎡
135.3/坪 |
2,639.7/㎡
798.4/坪 |
취득
가액 |
3,414백만원 |
697백만원 |
4,111백만원 |
현재
예상가액 |
6,032백만원 |
974백만원 |
7,006백만원 |
가치
상승액 |
2,618백만원 |
277백만원 |
2,895백만원 |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서는
- 감정평가업계의 장기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토대마련
- 자산의 증가로 인한 회비 부담액의 경감
- 체계적·조직적인 회원서비스로 인한 협회의 위상강화
- 대국민서비스 제고로 인한 업계의 이미지 제고
- 회의실, 세미나실, 강당 등 충분한 공간확보에 따른 임대수익 및 회원의 불편해소
- 회원의 자긍심 고취 및 협회의 신뢰도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2. 투자사업확대에 따른 기금확충방안
최근 저금리·고물가시대, 주식시장의 위축, 외환의 불안정성 등으로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의 금융상품을 주로 이용하던 공제기금의 운용수익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기금, 공제회 등 기금의 규모가 큰 유사기관에서는 예금·주식·채권·대출사업 외에 간접투자방법으로써 “SOC 민자유치투자사업” 및 “REITs” 등에 투자규모를 증대하고 있는 투자전략으로 기금의 분산투자(Portpolio)를 통하여 안정성과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타 유사자격사 집단과는 달리 부동산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서 기존 제1·2금융권 기금운용방식에서 전환하여 부동산투자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어 “부동산개발사업” 및 “SOC 민자유치투자사업”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SOC 민자유치투자사업”은「공공성·수익성」의 장점과 원금과 수익률을 정부에서 보장함으로써 안정성이 확보되며, 실현가능 수익률 또한 14%～15%로써 현 금융권의 4%～5%대의 수익률보다 상당히 높은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제사업에서는 투자의 안정성·수익성·건전성·공익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기금운용을 방식을 도입하여 예금 등의 “단기투자방식”과 SOC 민자유치투자사업 등 “장기투자방식”의 이원화 운용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우리 협회의 위상을 강화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공제기금중 “손해배상충담금”은 법률구조사업에 변제가 용이하도록 제1·2금융기관의 예금상품을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복지기금”중 일부를 SOC 민자유치사업에 투자하고 새로운 부동산개발사업은 담보대출을 통하여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위험(Risk)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레버리지 (Leverage-Effect)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검토
우리 공제사업에서는 회원이 감정평가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감정평가의뢰인 및 선의의 제3자와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비부담 없이 손해배상기금의 이자수입의 일부금액으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험에 가입하여 “공제사업”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양자운영으로 그 동안 회원의 “명예훼손” 및 “구상권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지양현상을 방지하고자 적극적인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의 장점으로는
- 감정평가업무의 대국민 공신력 제고와 회원 및 제3자에 대한 협회의 역할·기능 강화
- 회원의 소송비용·손해배상액 지출의 경감에 따른 재무구조의 개선
- 공제사업의 필요성 제고로 인한 공제기금의 확충
- 구상권 및 대위권 행사의 해제
- 공제요율의 인하에 따른 회원부담 경감이며
단점으로는,
- 보험과신으로 인한 무책임한 감정평가활동 우려에 따른 무분별한 보험금 청구 및 이에 따른 보험료의 인상가능성
- 보험사고 미발생시 보험료의 불필요한 사외지출
등으로 이점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검토와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감정평가업무영역확대와 국민의 권리의식 강화 및 시민단체의 권리확대를 위한 활발한 활동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어 우리 공제사업은 이에 대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 대출사업의 확대 개편 검토
공제사업위원회에서는 그 동안의 기금조성액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회원대출의 한도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하고 “회원사대출사업” 제도를 신설하고자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원대출의 대출한도액은 1993년 2,000만원에서 1996년 6월1일 3,000만원으로 증액된 후 8년 동안 대출한도액 조정되지 않아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및 감정평가사의 사회적 지위향상 등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 현행 대출한도액인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으로 개정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원사대출사업”은 회원대출과 달리 회원사의 발전과 업무영역확대 및 부대사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대출한도액은 5억원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최고 10억까지 대출해 주는 회원사 복지사업입니다.
“회원사대출”은 법인회원에 한하여 회원사의 확장이전에 따른 사옥구입 자금이 필요한 경우 공제사업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회원사의 신장을 돕고자 검토되고 있으며, 회원사대출의 용도를 “부동산매입자금” 및 “운영자금” 등으로 구체화하여 무분별한 대출신청이 없도록 세부적인 대출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출의 제 절차는 일반 금융권 운용방식과는 달리 담보제공 없이 법인인 회원 누구나 편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Ⅴ. 맺음말
회원 여러분과 13여년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협회 공제사업에 대하여 부족하지만 그 동안의 운영현황과 앞으로의 추진사안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드렸습니다.
협회 공제사업은 아직 교원공제회나 군인공제회처럼 역사와 규모가 크지 않으나, 감정평가사를 위한 공제회로서 앞으로 이들 못지않은 공제기금의 운용으로 회원 여러분의 복지혜택 및 사회적 지위 향상에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공정한 감정평가활동 속에서 회원 여러분께서 조금씩 내신 공제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약 300억원의 기금은 바로 회원 여러분의 것이며, 회원 여러분 하나하나의 땀방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제사업은 그 땀방울의 결실을 훌륭하게 맺기 위하여 타 공제회의 선진 경영기법을 배우고 익히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항상 회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회원의 복지증진 및 법률구조사업에 더욱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간략한 공제사업의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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