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호 鑑定評價 (200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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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부

■ 제111차 정기이사회

- 일시 : 2002. 12. 20(금) 15:00

- 장소 : 협회 대회의실

- 안건 :

<제1호 안건> 이사 선출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

1. 신동귀 이사의 이사직 사임에 따라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감정원 이원민 평가사를 이사로 선출함

2. 이승기 이사의 이사직 사임에 따라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동국감정평가법인의 김득수 평가사를 이사로 선출함

<제2호 안건> 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

김한신 위원장의 공제사업위원장직 사임에 따라 위원회규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원진 평가사를 공제사업위원장으로 임명함

<제3호 안건> 위원회 증설에 관한 건

정관 제 25조제1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사례조사위원회”의 증설을 명칭을 재검토하는 조건부로 원안대로 의결

<제4호 안건> 정관 개정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붙임 1)

정관중개정정관(안)에서 “임대사례조사위원회”의 명칭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조건 하에 제25조의 규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따른 제49조 징계규정과 상임임원 관련 규정 제23조의2의 규정은 원안대로 의결

<제5호 안건> 제규정 제 · 개정에 관한 건

1. 윤리규정중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붙임 1)

정관중개정정관(안)중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따른 제49조 징계규정 관련 윤리규정 개정사항은 원안대로 의결

2. 지회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붙임 2)

기존의“감정평가법인협의회”를 “감정평가법인협의회”와 “중소 감정평가법인협의회” 로 분리함

3. 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붙임 3)

오피스 · 매장용빌딩임대료조사및투자수익률추계업무와 관련한 해당 위원회의 신설로 인하여 동 규정을 개정함.

4.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붙임 4)

오피스 · 매장용빌딩임대료조사및투자수익률추계업무와 관련한 해당 업무의 신설로 동 규정을 개정함.

5. 상임임원업무분장규정중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붙임 5)

오피스 · 매장용빌딩임대료조사및투자수익률추계업무와 관련한 해당 상임임원 업무규정을 개정함.

6. 문서규정중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붙임 6)

오피스 · 매장용빌딩임대료조사및투자수익률추계업무와 관련한 해당 위원회의 증설에 따라 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7.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 원안대로 의결

협회 직원의 정기승진일을 7월 1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제6호 안건> 평가정보운영비 납부방법 개선방안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붙임 1)

납부방법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3개월단위 납부방법에서 월별정산 납부방법으로 개선하여 평가정보운영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

<제7호 안건> 명예회원 신규 위촉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

명예회원위촉및예우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유상렬(전 건설교통부차관), 강길부(전 건설교통부차관), 이규황(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허병우 (전 사단법인 세우회 회장)를 신규 명예회원으로 위촉함

<제8호 안건> 정책자문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

정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유상렬(전 건설교통부 차관), 강길부(전 건설교통부 차관), 손성태(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규황(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이춘섭(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장), 허병우(전 사단법인 세우회 회장)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함

<제9호 안건> 일반회계 예산전용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

경조비 지급범위의 확대로 인한 추가 소요액을 불용예산으로 충당함

<제10호 안건>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의결

수재의연금의 일부를 예비비에서 충당함

■ 제5차 국제 · 컨설팅위원회

- 일시 : 2002. 12. 11(수) 16:00～17:30

- 장소 : 협회 대회의실

- 안건 :

[보고사항]

1. PPC 참가보고

: 2008년 제24차 PPC 유치권 획득 등

2. ASA BV201, BV202과정 교육결과 보고

3. 2003 회계연도 국제컨설팅위원회 예산상정 보고

[심의사항]

1. 제3차 한 · 일감정평가협력회의 개최에 관한 건

2. ASA 기업가치평가교육(BV203, BV204 과정)실시계획에 관한 건

3. 유학자 기금 지급에 관한 건

■ 지가공시제도의 개선관련 미주지역 출장

- 일시 : 2002. 12. 2(월)～12. 11(수) 10일간

- 방문국 : 미국(뉴욕, 워싱턴, 시카고)

캐나다(밴프, 캘거리, 벤쿠버)

- 방문기관 : 미국 주택도시부, AI(미국감정평가협회)

IAAO(미국공무원연합회) 등

- 출장자 : 김영도 지가공시위원장

■ 제5차 법무위원회 소위원회

- 일시 : 2002. 10. 18(금) 15:30～18:00

- 장소 : 협회 대회의실

- 안건 :

1. 2003년도 감정인추천및관리지침 확정에 관한건

2. 기타토의안건

■ 제6차 법무위원회

- 일시 : 2002. 10. 25(금) 10:00

- 장소 : 협회 대회의실

- 안건 :

1. 감정인추천및관리지침 개정에 관한 건

2. 2003년도 법원감정인추천기준에 관한 건

3. 2003년도 법무위원회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

4. 기타토의안건

■ 제7차 법무위원회 소위원회

-일시 : 2002. 11. 11(월) 10:00

-장소 : 협회 대회의실

-안건

1. 2003년도 법원감정인추천에 관한 건

2. 기타토의안건

■ 제8차 법무위원회 소위원회

-일시 : 2002. 11. 22(금) 17:00

-장소 : 협회 대회의실

-안건

1. 2003년도 법원감정인확정에 관한 건

2. 기타토의안건

■ 제9차 법무위원회 소위원회

-일시 : 2002. 11. 25(월) 16:30

-장소 : 협회 대회의실

-안건

1. 2003년도 법원감정인확정에 관한 건

2. 기타토의안건

■ 제1차 법무위원회 편집소위원회

-일시 : 2002. 12. 6(금) 16:30

-장소 : 협회 대회의실

-안건

1. 2002년도 법원감정실무 책자 발간에 관한 건

2. 기타토의안건

■ 제5차 윤리 · 조정위원회

-일시 : 2002. 11. 15(금) 10:00

-장소 : 협회 대회의실

-안건

1. 감정평가법인,사무소 지도점검 계획실시에 관한 건

2. 윤리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3. 표준협약서 제정에 관한 건

4. 기타토의사항

회원지원부

■ 제4차 감정평가심의 제1분과 소위원회

- 일시 : 2002. 11. 22(금) 14:00 ～ 16:30

- 장소 : 협회 대회의실(3층)

- 안건 : 1. 건설교통부 의뢰 건

(경매평가의 적정 여부)

2. 건설교통부 의뢰 건

(국유재산 및 사유재산 교환평가의 적정 여부)

3. 한국전력공사 의뢰 건

(선하부지 감정평가의 타당성 여부)

■ 공제사업경조비 지급현황(2002. 10.. 8 - 12. 7)

- 경 사 : 25명(￦6,200,000)

- 조 사 : 15명(￦5,400,000)

■ 대출사업(2002. 10. 8 - 12. 7)

- 신규대출 : 25명(￦656,000,000)

- 대출금상환 : 23명(￦197,400,000)

■ 문서발송

(가) 대출금 만기상환기일 도래 알림(2002. 11. 23)

(나) 대출금기간연장 신청서 제출요청(2002. 11. 23)

(다) 대출금 상환요청(2002. 11. 23)

(라) 1999. 4/4 - 2002. 1/4분기 공제료 납부요청(2002. 10. 11)

- (주)가나감정평가법인외 61개법인(사무소)

지가조사부

■ 2003년 표준지 공시지가 토지대장 전산자료 송부예정 알림

2002년 공시지가 표준지(45만개)에 대한 토지대장 전산자료(2002. 10. 7기준)를 행정자치부로부터 협조를 받아 2002. 10. 10 협회 인터넷 「표준지 공시지가 업무지원」 사이트에 송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법인(20) (2002.9.28)

■ 광역시 2 · 3그룹의 표준지 분포기준(개선안) 정정사항 알림

가. 2003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 평가 업무요령상(226p)의 표준지 분포기준 권역

권 역

그룹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지역

농림

자연

보전

광역시

3.23

5.90

2.39

2.10

1.98

2.77

2.38

3.10

5.70

2.70

2.18

나. 광역시 2그룹과 3그룹의 표준지 분포기준 정정내용

권 역

그룹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지역

농림

자연
보전

광역시

22

3.23

5.90

2.39

2.10

1.98

2.77

2.38

23

3.10

5.70

2.70

2.18

-

-

-

다. 그룹구분(변동사항 없음)

■ 2003년 표준지 공시지가 토지대장 전산자료 송부 예정 알림

ㅇ 2002년 공시지가 표준지(45만개)에 대한 토지대장 전산자료(2002. 10. 7기준)를 행정자치부로부터 협조를 받아 2002. 10. 10 협회 인터넷

「표준지 공시지가 업무지원」http://member.kapanet.co.kr/gs/03사이트 게재 및 송부.

■ 2003년 시 · 군 · 구별 표준지 증감 조정신청 알림(2002.11.13)

ㅇ 수신처 : 한국감정원, 감정평가법인(20)

ㅇ 제출기한 : 2002.11.30

■ 2003년 표준지공시지가 특수토지 가격균형협의실시 및 가격관련자료 제출요청(2002.11.20)

ㅇ 수신처 : 한국감정원, 감정평가법인(20)

ㅇ 제출기한 : 2002. 12. 2(월)

■ 2003년 가격균형협의 운영계획 및 지도 · 점검일정 통보(2002.11.27)

ㅇ 수신처 : 한국감정원, 감정평가법인(20)

ㅇ 가격균형협의 운영계획

- 특수토지 가격균형협의 : 2002. 11.25 ～ 11.30

- 시 · 군 · 구내 가격균형협의 : 2002. 12. 2 ～ 12. 7

- 시 · 군 · 구간 가격균형협의 : 2002. 12. 9 ～ 12.12

- 시 · 도별 가격균형협의 : 2002. 12.16 ～ 12.20

- 전국 가격균형협의 : 2002. 12.27

ㅇ 시 · 도별 가격균형협의결과 점검

- 일정 : 2002. 12. 13～21

- 점검자 : 건설교통부 관계관 및 지가공시위원

■ 2003년 공시지가 가격균형협의관련 표준지목록 인터넷 게재 요청(2002.11.27 )

ㅇ 수신처 : 한국감정원, 감정평가법인(20)

ㅇ 제출기한 : 2002. 11. 30(토)

■ 2003년도 7대 광역도시의 표준지 공시지가 수익환원법 적용방법 알림

ㅇ 수신처 : 한국감정원, 감정평가법인(20)

ㅇ 수익환원법 적용대상

- 임대사례 표본이 소재하는 7대 광역도시의 상업용 및 업무용 표준지

ㅇ 수익환원법(간접법)적용시 임대사례 표본자료의 선정방법

- 업무용 : 임대사례표본자료중 오피스 빌딩의 표본자료를 선정

- 상업용 : 임대사례표본자료중 매장용 빌딩의 표본자료를 선정

ㅇ 수익환원법 적용 표준지 수

- 해당 시 · 군 · 구의 임대사례 표본수 이상 수익환원법 적용

- 표준지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에 A,B조 각각 개별적으로 수익환원법 적용

■ 2003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수준 조사 및 기재방법 알림 (2002.11.27)

ㅇ 수신처 : 한국감정원, 감정평가법인(20)

ㅇ 공시지가 전필지에 대하여 적정가격(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조사

■ 2003년 공시지가 표준지 목록(안) 제출요청(2002.11.29)

ㅇ 수신처 : 한국감정원, 감정평가법인(20)

ㅇ 제출기한 : 2002. 12. 13(금)

■『2003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송부 및 유의사항 알림(2002.12.2)

ㅇ 수신처 : 한국감정원, 감정평가법인(20)

정보전산실

■ 제3차 전산위원회 개최

- 일시 : 2002. 11. 15(금) 10:00~12:00

- 장소 : 협회 소회의실 (3층)

- 안건 : 1.「평가정보화 특별추진위원회」의결사항 보고

2. 업무현황 보고

3. 기타 업무사항 보고

■ 제3차 평가정보화 특별추진위원회 개최

- 일시 : 2002. 11. 15(금) 10:00~12:00

- 장소 : 협회 소회의실 (3층)

- 안건 : 1. 평가정보운영비의 자동납부(CMS)에 관한 사항

2. 온라인 감정평가시스템 전산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감정평가시스템 운영서버장비 구매에 관한 사항

■「2003년 표준지 공시지가」업무지원 사이트 개편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업데이트

- 프로그램명 : GS2003W.EXE

- 프로그램버전 : 2003.5.103

- 최종갱신일시 : 2002. 12. 02 AM 10:00

- 업무지원사이트 : http://member.kapanet.co.kr/gs/03/

■「법원경매감정 전산화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업데이트

- 프로그램명 : 접수프로그램

- 프로그램버전 : 2002.10.07.118

- 최종갱신일시 : 2002. 11. 08

- 업무지원사이트 : http://member.kapanet.co.kr/kapalaw/

■ 협회 인터넷 전용회선 증설

- 협회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 증가 및 기능 향상을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데이콤 E1(2M)×2 전용회선을 데이콤 10M 전용회선으로 증설

· 협회 메인 홈페이지 개편 작업(2002 겨울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