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정 관련 주요내용
|
■
제정사유
현행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을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통합법을 제정하고자 입법예고(건설교통부공고 제2001-207호 ; 2001. 7. 25)된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2. 11. 12)
■ 주요내용(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는 경우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을 평가하여야 함.
1)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재산의 평가
가.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하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법제48조제5항제1호)
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법제48조제5항제2호)
다.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 등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법제48조제5항제3호)
2)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재산의 평가
사업시행자가 제1항제3호(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및 제4호(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법제48조제6항)
|
|
|
|
|
■ 제정사유
|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2001. 12. 29, 법률 제6542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제3조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등)
1)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 요청
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열람 또는 제공 요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동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동 법의 별지서식에 의한 요청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열람 또는 제공 요청 시 자료의 범위
동 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사업자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확정일자를 기재한 장부 중 열람을 요청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동 법의 별지서식에 의한 현황서나 건물도면의 등본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 기타 사항
동 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전자적 방법에 의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의 적용에 있어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을 말한다.
2) 상가임대차의 범위 및 보증금액 산정 등
가. 상가임대차의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액이 2억4천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9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4천만원 이하인 상가임대차로 정함(안 제2조제1항).
나. 보증금액의 산정
보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다. 보증금액의 증액 범위
경제사정 등의 변동에 따라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
라.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범위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월차임을 월차임으로 전환되는 보증금의 연 1할5푼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마. 보증금액의 우선변제 조건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천350만원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3천900만원 이하인 경우 1천170만원까지,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9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증금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750만원까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저당권자 등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시행일 : 2002년 11월 1일
|
|
 |
|
|
|
